중국,미국산대두수입허용“자본시장추가개방도접점”

미·중베이징무역협상마무리완전타결은고위급회담에넘겨지재권보호등이견불씨는남아

JoongAng Ilbo - - 외교안보 - <유전자조작>

미국과중국이‘관세시한폭탄’을멈추기위한베이징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양국정부가협상타결을공식발표하진않았으나협상단(차관급)이▷중국의미국산제품추가수입▷자본시장추가개방등굵직한현안에대해의견을좁힌것이다.일각에선‘조만간미·중정상급회담이이뤄진다면무역협상합의를조기에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는기대심까지흘러나오고있다.휴전시한(3월1일)을불과한달여앞두고일어난극적반전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성명을통해“이번협상의핵심은중국이미국산제품상당량을구매할지여부였다.농산물·에너지·공산품등이대표적”이라며“검증 가능하고,효과적인법집행까지가능한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는중국정부가언제까지,얼마어치의미국산제품을구입할지에 대해양측협상단이구체적으로논의했다는의미다.

USTR은“이와더불어‘무역구조문제역시해결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공약역시중국측에전달했다”고밝혔다. “중국에수출품을늘려대중(對中)무역적자를해소하겠다”고공약했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의중이반영된것이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역시소식통을인용해“중국의추가적인자본시장개방에대해서도의견을모았다”며양측이다양한무역분야에서진전을이뤘다고보도했다.

중국산업현장에선미·중무역협상의진전조짐이나타나고있다.중국관영차이나데일리에따르면양측협상마지막날(9일)중국정부는대두·옥수수·유채씨등5종의외국산유전자조작농산물수입을허용했다.미국기업인다우듀폰·바스프·몬산토등의제품이상당수다.중국이유전자조작(GM)농산물수입을허용한것은18개월만이다. ‘인민의건강권’을내세워미국산GM농산물수입을최대한억제하던중국정부가스타일을구기면서까지물러선것이다.로이터통신역시“중국국유기업들 이무역협상시점에맞춰미대두수출업체와18만~90만t규모의미국산대두를수입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전했다.

하지만완전타결선언이나오지않는것에서볼수있듯불씨는여전히살아있다. WSJ는“중국의(수출기업에대한)보조금축소,지적재산권보호등에대해양측은이견을좁히지못했다”고보도했다. 지난해트럼프대통령은중국정부의대미(對美)수출기업보조금지급과관련해“불공정한통상관행”이라고규정한데이어“중국이자국(미국)첨단기업의지적재산권을도용해미국이1년에5000억달러(약 559조원)의피해를입는다”고주장한바있다.

이제협상의공은트럼프대통령과시 진핑(習近平)국가주석바로아랫단계인로버트라이트하이저USTR대표와류허(劉鶴)중국부총리에게넘어갔다.두사람은조만간미워싱턴에서회동을가질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뉴욕타임스(NYT)는“오는22~25일다보스포럼에서‘추가적인’고위급회담역시열릴수있다”고보도했다.양측의무역협상와중에정상급회담까지이뤄진다면협상진행이더욱탄력을받을수있다는점을암시한것이다.이포럼엔미국측은트럼프대통령을비롯한최고위급인사들이,중국측은시주석대신최측근왕치산(王岐山)부주석등고위인사가참석한다.

흥미로운것은중국정부의반응이다.상무부의공식성명은딱3문장이었다.성명은“쌍방이양국정상의공통인식을적극적으로실현하는가운데공통으로관심을둔무역문제및구조적문제에대해광범위하고깊은의견을나눴다”고밝혔다.중국으로선마냥물러서지않기위해마지막‘패’를남겨두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뉴욕=심재우특파원,서울=조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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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수교40년왕치산“양국협력” 테리브랜스태드주중미국대사(왼쪽)가10일(현지시간)베이징에서열린미·중수교40주년기념식에서왕치산중국국가부주석이소개되자박수를치고있다.왕부주석은“양국관계가새로운출발선에섰으며협력,안정에중심을둬야한다”고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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