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북미사일대응‘3축체계’‘킬체인’용어바꾼다

킬체인은‘전략목표타격’으로“남북군사적긴장완화반영”

JoongAng Ilbo - - 뉴스 -

국방부가북한핵·미사일의위협에대응하는전력을뜻하는‘3축체계’라는 용어를‘핵·WMD대응체계’로바꾸기로했다. WMD는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뜻하는영어의약자다.군관계자는10일“‘3축체계’는북한의핵·미사일에대응하는3가지의무기체계를단순하게일컫는말”이라며“이런무기체계는북 한의핵·미사일뿐만아니라한국을위협할수있는대량살상무기전반에대응하는것인만큼‘핵·WMD대응체계’가더적합한표현”이라고설명했다.정부소식통도“3축체계란용어가일부개념이잘못되거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다는지적이있어새롭게정비했다”고밝혔다.그는“일각에서주장하는북한눈치보기는아니다”고강조했지만“남북군사적긴장완화등정세변화도담은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

3축체계는 ①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②북한의 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한국형미사일방어(KAMD) ③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한국이보복하는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였다.영문표기의앞글자들만따‘3K’라고도불린다.

정부소식통은“앞으로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대응’으로부르게된다”고말했다.킬체인이란용어는미군이적성국가의미사일을발사전에제거하는작전절차에서빌려왔다.군관계자는“킬체인의개념 을처음잡을때도한국의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다”고말했다.

‘압도적대응’은북한의핵·미사일을억제하는능력을뜻한다. ‘응징’과 ‘보복’이라는용어가한국의정당한자위권이외부에편협하게비칠여지가있어뺐다는게국방부의설명이다.그러나9·19군사합의를맺은뒤북한을자극한다는우려때문에 ‘응징’‘보복’ 용어를순화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수있다.

이소식통은또“‘한국형미사일방어’는지금그대로쓰지만 ‘전략목표 타격’ ‘압도적대응’처럼영문표기를함께하지않기로했다”고말했다. KAMD의MD가미국의미사일방어(MD)체계를연상케할수있기때문이라고한다.미국의MD체계에편입하지않겠다는취지가담겼다는관측이나온다.정경두국방부장관은지난해12월20일2019년도국방부업무보고에서‘3축체계’용어가빠진데대해“우리가어떻게표현하는것이좋은지,합참에서도많은검토를했다”고설명했다.이철재기자,박용한군사안보연구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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