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혐의는직권남용,직권의범위놓고검찰과공방

JoongAng Ilbo - - 사회 -

“대법원장에재판개입권한없다”변호인단,방어논리내세울듯

‘사법행정권남용의혹’을받는양승태전대법원장측이검찰조사과정에서내세울‘방패’는무엇일까.전문가들은대법원장의직권범위설정이주요방어논리가될것으로예측했다. ‘스모킹건’(결정적증거)의부재도범죄혐의를확정하려는검찰에불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양전대법원장이받는혐의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은다른범죄혐의들보다충족돼야하는요건이많지만 특히당사자의일반적직무권한(직권)을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아예적용여부가갈릴수있다.직권남용은당사자의직권을남용해야만인정되는것이어서남용한권리의‘부적절함’을따지기전에해당지시가당사자의직권에속한게아니라면직권남용이인정되지않는것이다.

양전대법원장측도이부분을짚고갈가능성이크다.대법원장의직권속에는‘다른 판사의재판에개입할수있는권한’이없다고주장하는방식이다.이주장이그대로받아들여진다면‘어떻게,어떤방식으로재판에 개입했느냐’고 따지는것은의미가없어진다.

재경지법의한판사는“대법원장의직권속에일반판사의판결에대해지시·개입할수있는권한이포함된다면이는판사의독립성에심각한손상을끼치는만큼이런권한을인정할여지가없다”며“그런데이런권한이없음을인정하면서,이를남용해재판개입을했다고직권남용혐의를적용하는것은모순”이라고말했다.

또다른판사는“직위를남용한것과직권을남용한것을다르게판단한다면양전대법원장에게유리할수있다”며 “재판개입이직권의하나로인정된다하더라도판사들이‘영향을받지않았다’고한다면미수에대한조항이없어무죄로판 결날수도있다”고말했다.

‘심증’을넘어서는강력한물증이없는점도양전대법원장측이파고들수있는측면이다.현재까지이규진서울고법부장판사가작성한업무수첩과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의검찰진술등이주요물증으로꼽힌다.하지만양전대법원장의지시와보고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면혐의를입증하기가 어렵다. 주로‘구두’로지시사항을전달하고보고받았을거란점을감안하면정확한물증을찾기어려운것이다.

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양전대법원장이일제강제징용가해자측대리인인김 앤장변호사를만났다하더라도,부적절하긴하지만‘범법행위’인지는또다른문제”라며“구체적이고정확한‘거래’내역이발견돼야하는데그런게없다면위법한행위라고입증하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설령지시가있었다하더라도,그지시를받은실무진의‘위법한행위’가곧바로양전대법원장의혐의로이어지진않는다.최근법원은직권남용혐의등을받는우병우전민정수석의판결문을통해“지시에따른하급공무원의직무수행행위가위법이라는이유만으로,상급공무원의지시가모두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고밝혔다.

이후연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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