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965년청구권협정보완’일본에역제안검토

일본서징용판결협의요청해오자위안부,사할린동포,원폭피해등당시논의못한이슈들패키지검토

JoongAng Ilbo - - 외교안보 - 도쿄=서승욱특파원 [email protected]

일본이한국대법원의징용판결에반발해1965년한·일청구권협정에기초한외교적협의를요청해온데대해정부가“65년협정때논의하지못한이슈들을모두함께논의하자”고역제안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한·일관계에밝은외교소식통이13일전했다.이소식통은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위안부와사할린동포문제,한국거주피폭자배상문제등65년청구권협정체결당시논의되지못해양측이이후개별적으로협의해온사안들을모두테이블에올리자고일본에제안하는방안을한국정부가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일본이제안한협의에응할지,응할지않을지등을포함해아직어느한쪽방향으로결론이난건아니다”라고말했다.

일본기업에배상을명령한대법원의판 결에이어일본기업(신일철주금)에대한원고측의자산압류신청까지법원에의해받아들여지자일본정부는9일한국정부에외교협의를요청했다.협정을둘러싼분쟁이발생하면먼저외교상의경로를통해해결하라고규정한65년청구권협정3조1항에따른조치였다.

공을넘겨받은우리정부가실제로위안부,사할린동포귀국지원,한국에거주하는원폭피해자에대한배상문제등에대한패키지협의를일본에요청할경우이는‘65년청구권협정체제의보완’이라는새로운화두를던지는셈이된다.

그동안한·일관계에정통한학자들사이에선“65년협정으로빚청산이전부끝났다는일본의주장은너무난폭하다.불완전한협정이지만(일단)그대로유지하되 보충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이종원와세다대교수,본지1월11일자27면)는‘65년협정보완론’이많이제기돼왔다.물론한국이이런포괄적협의를요청한다고해도,일본이응할가능성이크지는 않다.일본으로선“위안부문제는 2015년양국간합의로완전히종결됐고,사할린이나원폭배상문제역시현재‘분쟁’이있다고규정할만한상황이아니기때문에현안이되고있는징용재판이외의이슈를위한협의는필요없다”는주장을펼가능성이크다.특히“청구권문제는65년협정으로완전하고최종적으로끝났다”고주장하는일본으로선‘65년 협정때다루지못했던이슈들을함께논의하자’는한국의주장을또다른약속파기나합의재검토주장으로몰아갈수도있다.

익명을요청한외교소식통은“일본이국제사회를향해‘국제법(65년청구권협정)을위반한한국이이제협정에규정된외교적협의에도응하지않는다’고비난전을펼것이확실한상황에서협의를무조건거부하는것도옳지않다”며“불완전한65년체제의보완이라는한차원높은담론을던지면서정부간협의를이어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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