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스텔스기알레르기군, F-35A 3월도입앞두고고민

북한,첨단무기도입에반발군사공동위파행겪을가능성

JoongAng Ilbo - - 외교안보 - 이근평기자 [email protected]

군당국이한국최초스텔스기배치를앞두고북한반발수위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스텔스기의한국도착시점이남북군사공동위원회개최예정시기와겹치기때문이다.최근잇따른무기도입에비판목소리를높여온북한이스텔스기배치를놓고군사공동위까지파행으로이끌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

13일공군에따르면미국현지에서인수한스텔스기F-35A가오는3월부터순차적으로한국에도착한다.이는 2014년 미국정부와맺은대외군사판매(FMS)계약의성과다.당시정부는미국에서F-35A를 도입하기로결정했고7조4000억원규모의40대구매계약을맺었다. 1호기는지난해3월미국텍사스주포트워스소재록히드마틴공장에서출고됐고,같은해연말까지5대가추가출고됐다.군당국은이중2대를3월까지한국에들여와5월쯤첫번째로실전배치할계획이다.군은또올해안으로10여대를들여오고, 2021년까지40대모두를전력화할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우리공군조종사의미국현지훈련도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며“스텔스기도입의기존계획은순항중”이라고말했다.그러나군당국은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논의를이어가야하는시기인만큼이번계획에북한반발이부담스러운모양새다.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이후추진중인양측의군사공동위가F-35A의한국 배치에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이고심거리다.북한이스텔스기등남한의각종무기도입에반발하며군사공동위를파행으로이끌거나개최자체를거부할수있다는것이다.이밖에제2차북미정상회담에이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서울답방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실제군안팎에선남한의무기도입을둘러싼북한의최근반발이심상치않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북한은공중급유기A330 MRTT도입,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인그린파인블록-C와해상초계기포세이돈구매결정,국방예산증액등을놓고“군사분야합의에대한노골적인위반”이라고했었다.한예비역장성은“대규모군사훈련과무력증강문제를군사공동위에서협의하기로한 9·19군사합의서 1조 1항을근거로북한이목소리를높이고있다”고지적했다.

이같은흐름에서스텔스기도입은북측반발을정점으로끌어올릴수있다.스텔스기의경우북한의방공망을뚫고평양의주요목표물을타격할수있다는점때문에김정은정권이가장무서워하는무기로꼽힌다.

지난해3월1호기출고식에서도북한은기관지노동신문을통해스텔스기도입을‘반민족적범죄행위’라고비난했다.이에따라군당국은F-35A의도입과배치행사등전력화일정을 ‘로키(low-key)’ 기조로진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그러나이경우북한눈치보기라는비판여론이예상돼고심이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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