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수첩에‘大’자표시양승태구속가를스모킹건

법조계가꼽는단서3가지검찰,양승태지시사항표시의심‘V’자표시된판사블랙리스트김앤장변호사독대문건도주목양승태곧재소환영장가능성

JoongAng Ilbo - - 사회 - <재판거래 개입 의혹 부장판사>김기정·박사라·정진호기자 [email protected]

양승태전대법원장이사법행정권남용의혹과관련한자신의혐의를대부분부인함에따라검찰이전직사법부수장에대해구속영장청구에나설지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수사팀(팀장한동훈3차장검사)은11일양전대법원장에대한첫검찰조사에서‘강제징용재판개입’과‘법관블랙리스트’등사법행정권남용의혹의핵심혐의들에대한수사를진행했다.양전대법원장은“기억나지않는다” “사실이아니다”는취지로혐의대부분을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

양전대법원장은이날검찰조사를마친오후8시40분부터자정무렵까지조사받은내용을기록한피의자신문조서를검토한데이어토요일인다음날오후검찰에다시출석해자신의진술내용을확인했다.검찰은양전대법원장의혐의가40여개에달하는만큼14일이후한두차례추가로소환해조사하지못한나머지혐의들에대해서도조사할방침이다.법조계에선양전대법원장이혐의를대부분부인함에따라결국검찰이구속영장을청구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통상적으로피의자가혐의를부인하는취지의진술은 ‘증거 인멸 우려’와 ‘피의자간서로입을맞출가능성’등검찰이내 세우는주요영장청구기준중하나이기때문이다.

한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검찰이물증을확보하고있는데도사실관계를부인하거나기억이나지않는다는식으로나오면구속영장청구의근거가된다”고말했다.이때문에검찰이양전대법원장의혐의를입증할수있는결정적인증거‘스모킹건’을확보한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법조계에선양전원장의구속여부를가를결정적물증으로‘이규진수첩’과‘판사블랙리스트’ ‘김앤장독대문건’등3가지를꼽고있다.

이규진서울고법부장판사는지난2015년부터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으로일하면서각종재판거래와법관사찰등에개입한것으로알려져있다.그는이과정에서양전대법원장등윗선의지시나보고내용을모두3권의수첩에꼼꼼하게기록했다.특히검찰은이중한자‘大(대)’자로따로표시된부분이양전대법원장의직접지시사항을의미한다고보고있다.

검찰은자신들이확보한이른바‘판사블랙리스트’에도양전대법원장의직접적인흔적이담긴것으로보고있다.당시법원행정처가인사불이익을줄판사들을나눠서보고하면,양전대법원장이직접‘V’표시를해최종결정을내렸다는것이다.김앤장압수수색에서확보한‘독대문건’도있다.김앤장측이작성한이문건엔2015~2016년 양전대법원장이한상호변호사등을수차례독대해일본강제징용소송절차를논의한내용이담겼다고검찰은의심한다.

[연합뉴스]

전직대법원장으로는사상처음으로검찰조사를받은양승태전대법원장이지난11일오후서울중앙지검을나서고있다.양전대법원장은징용소송재판거래의혹에대해“기억이나지않는다”며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양전대법원장의추가소환은비공개라는입장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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