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판사들이알아서한일”양승태‘임종헌판박이’전략

“재판은독립된법관의권한”핵심혐의직권남용부인

JoongAng Ilbo - - 사회 - 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

“동료·후배법관들이어려운상황에처해있어안타깝게생각합니다.오해가있는부분은적극해명하겠습니다. (지난해10월15일임종헌)”

“법관들이법률과양심에반하는일을하지않았다고믿습니다.오해가있는부분은충분히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1일양승태)”

사법행정권남용의혹으로검찰에출석한양승태전대법원장이자신을보좌했던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과닮은전략을구사한다는해석이법조계에서나온다. 3개월먼저검찰조사를받은임전차장은구속상태로재판중이다.

지난해10월 15일검찰에출석한임전차장은조사직전입장을짧게밝혔다.그는자신의혐의대신‘법원의 위기’ ‘후배판사들의어려움’을언급했다.일종의책임돌리기와함께지지세력을결집하기위한의도라는지적이나왔다.오해를풀겠다는말로30여개혐의가부당하다는주장도에둘러했다.

지난 11일 양전대법원장역시대법원앞에서입장문을발표했다.그는후배법관들이 ‘잘못된’ 일을하지않았을거라며재판거래등에대한지시나보고가없었다고우회적으로주장했다.일각에서는후배판사들에대한언급은향후판결에영향을미치기위한포석이라는분석이나왔다.도의적책임은지겠지만현재받는혐의가‘오해’라는말도빼놓지않았다. 실제검찰조사에서도두사람은비슷한태도를보였다.앞서임전차장은19시간에걸친첫조사에서“판사들에게문건작성을지시한기억이없다”고주장했다.사실관계를일부인정하는경우에도“판사들이시키지않았는데알아서했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검찰에따르면양전대법원장역시14시간 30분에걸친조사내내아랫사람들이한일이라는진술을했다.일제강제징용손해배상소송개입등에대해검찰이묻자“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고,지시를받았다는후배판사들의진술이제시되면“실무진이알아서한일이다”고했다고검찰측은전했다.

핵심혐의인직권남용역시두사람은“죄가성립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

임전차장은수사와재판과정에서“남용할직권이없다”고주장해왔다.재판지원업무를하는행정처차장은재판에개입할직무상권한이없기때문에죄가성립되지않는다는의미다.양전대법원장도직무범위를벗어나‘부당하게’재판에개입한적은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김한규변호사(전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는“재판의독립성보장을위해설령대법원장이라도재판에개입할권리자체가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다는걸노린전략으로풀이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임전차장이재판에서언급한검찰의‘공소장일본주의’위배주장도양전대법원장이따라갈가능성이높다고말한다.공소장일본주의란공소장외에법원의판단에영향을미칠기타서류등은제출하면안된다는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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