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서울쏠림해소해야저출산현상해결된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조영태의퍼스펙티브

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은 17년째 심화하고있다.아직공식통계가발표되지않았지만,지난해새로태어난아이의수는32만명도채안될전망이다. 2016년 40만명, 2017년 36만명이었다.필자는올해출산아수가20만명대로떨어질것으로예상한다.

저출산현상이심각한사회문제인지아닌지를떠나기본적으로출산율에엄청난변화가생겨난원인을제대로알아야한다.그동안수많은이유가제기되었다.살집을구하기가너무어려워서,믿고맡길보육시설이없어서,여성의독박육아부담때문에,저녁이없는삶이어서,일자리가없어서,교육비가너무많이들어서등이이유로제시됐다.

그런데한번생각해보자.왜이런조건들이지금보다좋지않았던과거에는저출산현상이없었을까?이런조건을모두충족시킬수있는사회를구현하는것이과연가능할까?상대적으로출산율이높은서유럽국가들은이런조건들이다좋을까?서유럽보다출산율이더높은미국은그럼유토피아인가?

이쯤되면인간의저출산에대해시대와공간을뛰어넘는설명이필요하다.그것이없었기때문에그동안수많은사람이수많은의견을내고,그에맞추어이런정책저런정책을펼쳐온것이고,그효과도거의없다시피한것이아닐까?과연그런설명이있을까?필자는그설명을각각인구학과진화론의창시자라할수있는맬서스(1766~1834)와 다윈(1809~1882)에서찾고자한다.

생존본능과재생산본능의균형

고등학교사회시간에‘식량은산술급수적으로증가하는데인구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다’는내용을배웠을것이다.바로영국인구학자맬서스가그의연구를집대성하여출판한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826년)에소개한내용이다.빠르게증가하는사람의수가생산될수있는식량혹은자원의총량을넘어가면인구과잉이생겨필연적으로빈곤이발생한다는것도기억날것이다.그런데맬서스가인구론에서주장한진짜내용을아는사람은많지않다.맬서스는인간의역사에서지역에따라어떤곳은자녀를많이출산했지만어떤곳은적은수의자녀만을원했다는것을발견했다.한사회에서어떻게원하는자녀의수가결정되는지그원인을탐구하였다.그는출산과관련하여시간과공간이바뀌어도절대로바뀌지않는원칙한가지에주목했다.바로인간의본능이었다.인간은동물로서의본능을지니고있다.이본능은석기시대에도,그리스·로마시대에도,중세시대에도,그리고18세기유럽에서도변하지않았다.인간의본능은유럽만이아니라동양·신대륙·아프리카에서도동일하게발견되었다.맬서스가주목한인간의본능은바로생존본능과재생산본능이었다.생존본능은본인을위한것이고,재생산본능은후속세대를위한것이다.오랜역사에서사람들은본인의생존을추구하면서동시에후손을만들어왔다.문화와제도를통해매우절묘하게두본능사이의균형을맞춰왔다.예컨대사막지대나정글지대와같이먹거리를찾기어려운곳에서사람들은절대로많은수의자녀를두려하지않았다.

먹을것이적어본인의생존조차쉽지않았기때문이다.그런데인류의역사상먹거리가풍족했던때는많지않았다.결국인간은제한된식량때문에언제나서로경쟁을해야했고,경쟁이심한곳에서는출산율이높을수가없었다.본인의생존자체가더욱어려웠기때문이었다.이처럼맬서스가탐구했던지식은바로인간의출산수준에대해시간과공간을초월하여설명이가능한이론이었고,인간의본능이그답이었다.

생존이냐재생산이냐선택기준은밀도

많은독자가다윈을잘알고있을것이다. 다윈은그의저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1859년)을 통해어떻게지구위에다양한생명체가존재하는지진화의관점에서설명했다.지금이야당연한개념이되었지만,원숭이와인간의뿌리가같다는그의주장은당시로써는지동설과마찬가지로받아들이기어려운것이었다.다윈은그의진화론의개념을형성하는과정에서맬서스의인구론을읽고매우큰영감을얻은것으로알려져있다.특히

인류는식량의양보다인구의수가너무많아져본인의생존이위협받게되면재생산보다는인구조절을선택했다는것과,이조절과정에는끊임없는경쟁과투쟁이있었다는부분에서큰영감을얻었다고한다.이러한과정은비단사람에게서만발견되는것이아니라모든생명체에서동일하게발생했고,그결과로생존이되는종과생존이불가능한종이구분되었다는게진화론의중요한요체가되었다.

다윈은물리적인밀도를한생명체가생존을택하는지,아니면재생산을택하는지결정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요소로봤다.제한된공간에같은종의개체가증가하면개체간경쟁이심화한다.심화한경쟁은개체간투쟁으로발전되는데이러한상황속에서개체는번식보다는본인의생존을선택한다는것이다.

맬서스·다윈한국저출산조언도밀도해소

맬서스가인구론을통해그리고다윈이종의기원을통해설파한각각의주장을종합해보면출산혹은재생산과관련되어몇가지공통점이발견된다.첫째,

인간을포함한모든종은생존과재생산의본능을지닌다.둘째,물리적인공간과자원은한정되어있다.셋째,물리적인공간에존재하는개체의수인밀도가자원의양을결정한다.넷째,밀도가높아자원이부족해지면종들은자신의생존을위해경쟁한다.다섯째,생존의본능은언제나재생산의본능에우선한다.마지막으로맬서스와다윈의이론은어떤한시점의한사회혹은하나의종에서만적용되는설명이아니라인간을포함한모든동물에서시간과공간을초월하여적용가능한설명이라는점이다.

만일맬서스와다윈이함께 2019년 한국에와1.0도채되지않는합계출산율과50년도되지않아매년100만명출생에서30만 명출생으로줄어든출산력에대해의견을제시해달라고한다면과연어떤이야기들이나올까?

아마가장먼저나올이야기는물리적인인구밀도에대한이야기일것이다.인간이건동물이건재생산은기본적인본능이다.그런데본인의생존본능에의해재 생산본능이17년동안억제되었다는것은2000년대이후우리나라의물리적인인구밀도가과거보다악화하였기때문이다.사실우리나라의총인구는한국전쟁이후계속증가해왔기때문에물리적인밀도가악화한것은맞다.하지만총인구보다청년인구의밀도만보면과거보다현재상황이더좋다.예컨대1990년대에 20대는나이별로95만여명이있었는데지금은75만여명이있다.그런데인간사회에서는모든연령대가경쟁하는것이아니다.노동시장에서경쟁해야하는인구라할수있는대학학력인구만고려해보면, 90년대에비해지금의물리적인인구밀도가훨씬높다. 90년대학진학률은35%정도였고, 절대수는약 33만 명이었다. 지금 30세즈음에있는청년들의 2005년경대학진학률은80%에달했고,절대수는49~50만명이었다.

두번째로나올이야기는밀도의개념이다.다른동물들과인간이다른가장큰특징들가운데하나는바로인간은생각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는점이다.동물들과달리사람은물리적인밀도가높아지면그현상에대해생각을하게되고,본인의생존가능성을계산한다.그리고그과정에서심리적인밀도가발생한다.만일물리적인밀도는높지만다양한이유로심리적인밀도가높지않으면생존본능에앞서재생산본능이작동할수도있다.

맬서스·다윈,밀도높은지역선생존위해출산억제된다설파청년취업경쟁치열해지자본인생존위해재생산억제

저출산해소는청년서울쏠림해소로

그점에서한국의초저출산현상은단순히물리적인밀도만의문제가아니라청년들이느끼는심리적인밀도의문제이다. 지금우리나라의청년들은어떻게든서울로오고자한다.과거에는지방의많은인재가서울유학보다는지방국립대에진학하는것을선호했다.지금그런현상은사라졌고,거의모든청년은대학도직장도서울에서다니기를희망한다.이렇게나이도목적도비슷한청년들이서울로몰리면물리적인밀도뿐만아니라‘정말로주변에나같은사람이많구나’하는생각인심리적인밀도를높이게된다.이렇게물리적인밀도와함께심리적인밀도가높아진것이바로한국초저출산의근본적인원인이다.마지막으로나올이야기는한국정부가저출산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무엇에초점을맞추어야하는지의제안일것이다. 통시적이고초공간적으로보았을때출산율도이상적인자녀의수도물리적인밀도와역관계를보였다.게다가한국은청년들의물리적인밀도보다심리적인밀도가더높기때문에출산율이낮지않다면그것이오히려이상한일이다.맬서스와다윈은한국정부가정말로출산율이회복되기를희망한다면저출산대응정책의중심을청년들의물리적이고심리적인밀도를낮추는데두어야한다고제안할것이다.인간의근본적인본능이영향받는한그어떤정책도효과를거두기어렵기때문이다.

앞으로우리나라의출산율이좀회복될수있을까?어떠한시대어떠한지역에서도적용이가능한출산수준의원리를밝혀낸맬서스와다윈의지혜를정부가정책에잘녹여주면가능할것이다.

극심한서울쏠림현상으로청년의심리적밀도는더높아맬서스와다윈의지혜수용해저출산대책세워야효과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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