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연루전정부캐비닛문건폭로사건1년넘게잠자김태우수사관과불균형검찰앞의평등어느때보다중요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김태우검찰수사관의폭로로시작된이른바‘청와대감찰반의민간인사찰의혹’등의사건수사주체는둘로쪼개져있다.박형철반부패비서관등의직권남용피고발사건은서울동부지검,김태우의공무상비밀누설혐의피고발사건은수원지검에재배당되면서다.이사건배당에대한평가는네편내편에따라극명하게갈린다.한쪽은“사건의파장을축소하려는의도가담겼다”고비난한다.다른쪽은“6급‘미꾸라지’의신빙성없는폭로에걸맞는‘신의한수’”라고한다.김태우를돕는석동현변호사의분석은그보다깊숙했다.

“아무래도지난해7월청와대대변인(당시박수현)이‘전정부캐비닛문건’을폭로하자야당이공무상비밀누설혐의등으로고발한사건때문인것같다.그사건이서울중앙지검형사1부캐비닛에그대로잠자고있다. 1년6개월동안손도안댔다.만약김태우의공무상비밀누설사건을중앙지검에배당하면저절로그사건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된다.그건빼도박도못하는기밀누설이다.캐비닛열어서박근혜정부민정·정무수석실에서작성한‘삼성그룹경영권승계지원방안검토’메모등방대한자료를언론에공개한뒤이를복사해특검에내줬기때문이다.그게곤혹스러우니쪼개기재배당을한게아니겠나.직접확인한건아니지만.”

그래서기자가직접확인에나섰다.검찰의책임있는한당국자에게물었다.

-김태우사건재배당이박수현전대변인피고발건때문인가.

“전혀고려사안이아니었다.박형철비서관이고발된사건을동부지검으로보낸건박비서관과윤석열중앙지검장의친분관계가동고동락정도가아니라‘공생공사’(※국정원댓글사건수사팀장과부팀장역임)라서였다.같이죽고같이살았다. 이런상황에서중앙지검에서어떤결론을내도,특히무혐의로결론내면아무도신뢰하지않을것아닌가.차라리배당할때한번욕먹는게낫다고봤다.김태우가고발된사건도마찬가지다. 현재그의근무지가중앙지검이라서수원지검으로뺐다.”

-지난해‘캐비닛문건폭로’수사진행은.

“때가되면하겠지.당시야당이‘적폐수사’등에반감을갖고고발한것으로일종의정치행위아닌가.”

-김태우가‘저건왜안하느냐’고주장하면.

“저기캐비닛열려있다.검토중이다.매월말미제에다반영하고있다고답해야하지않겠나.”

-예전같으면특임검사를임명해수사했어야할사건아닌가.

“특임검사몇차례가동해 봤는데... 수사팀은구성되면무조건‘고(Go)’하더라.”

백번들어도합리적인판단같다.검찰의입장에선말이다.하지만그판단엔오해의소지가있을수밖에없다.검사와피의자가같은검찰청에근무했다고해서수사결과가흐지부지된사건은거의없다.또친소관계를고려해,수사하는검찰청자체를바꿔재배당한사례역시드물다.결국중앙지검이아닌곳으로보낸것자체가사안의중대성을낮게본것이고소위이슈에서멀어지게하려는전략적선택으로보이는측면을배제할수없다.

과거검찰총장의직할수사대로,청와대와검찰총장의하명사건을주로수사했던대검중앙수사 부장실에도캐비닛이존재했다.정권이바뀔때마다캐비닛을열거나닫으며정·관·재계인사,대기업오너등단죄하고싶은대상을골라서단죄했다.그런일을반복하다가검찰은‘정권의시녀’로낙인찍혔고중수부가폐지됐으며중수부장의캐비닛도역사속으로사라졌다.

그러나보라!캐비닛은살아있다.적어도중앙지검에.어떤형사사건이정치행위라고판단할수있는자는누구인가.적어도검찰은아니다.그동안적지않은사건에‘가치’를매겼기때문에검경수사권조정의벼랑끝까지몰린게검찰이다.

소설가정을병의‘육조지’에는 검찰은불러서조진다는표현이나온다.조질때는애먼사람소환해조지고봐줄때는캐비닛에묵혀서봐주는관행이지금도남았다면,이젠버릴때가됐다.

법위반에대한수사는공정해야한다.만약폭로에공익성이인정된다면위법성조각사유등을적용해사법처리수위를조정하면된다. “아무도모르겠지?”하고캐비닛에처박아뒀다가이번처럼이중잣대논란에휘말릴수도있다.한가지더궁금한건김태우가폭로한우윤근대사1000만원수수의혹등100여건의동향·첩보보고중일부라도검찰범죄정보팀은인지하고있었는지여부다.요새부쩍‘법앞의평등’보다‘검찰앞의평등’이더중요하게느껴진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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