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문제국제사법재판소제소로해결하자

한·일법원,강제징용판결엇갈려누가청구권협정잘해석했는지국제사법재판소판결에맡겨서사건종결짓는게나쁠것없어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국민대일본학과교수리셋코리아자문위원

요즘한·일관계는수교이래최악이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골이깊어졌다.서먹서먹하다못해꽁꽁얼어붙었다.일본언론의한국보도프레임은네거티브일색이고혐한분위기도점차강해지고있다.한국은한국대로3·1운동100주년을맞아한·일과거사를보는시각이그어느때보다엄중하다.반일과혐한의관계가구조화되고있다.최근한·일관계악재는위안부재단해산,대법원의강제징용판결그리고레이더조준을둘러싼갈등이다.위안부재단해산은일본의반발을샀지만,우리정부가위안부합의를파기하지도재협상을요구하지도않겠다고한이상,좋든싫든외교적으론봉합이되었다.레이더조준갈등은인접국가간에발생할수있는해프닝임에도불구하고정부간소모적공방이장기화하고있는것자체가이례적이다.당국간허심탄회한대화만이뤄진다면수습될수있는사안임에도난항중인것은정부간소통이두절상태에서양국간신뢰가얼마나바닥인지보여줄뿐이다.

그런 의미에서최악에빠진 한·일 관계를복원하기위해긴급한해결을요구하는이슈는강제징용자문제이다.정부는해법을찾기위해부심하고있지만녹록지않다.일각에서논의되는재단설립에의한해결방식도현실적으로는간단치않다.정부와청구권수혜기업으로구성되는1+1방식혹은일본기업까지포함하는1+2방식으로피해자구제에나선다해도배상액을맞추기는역부족이다.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은14건이지만2007년 입법조치로정부가증빙자료에따라금전지급한피해자는7만2000명에 이른다.피해구제에는7조원이상의천문학적액수가소요될수도있다.피해자와변호인단요구로법원은해당일본기업자산에대한압류에착수해처분을금지했다. 3월1일까지해결책이나오지않을경우자산을매각하여현금화할계획이라고한다.일본정부는마침내정부간협의를요청하였다.정부간협의가진행된들해법을찾을리만무하다.청구권협정제3조는해석이견으로분쟁이발생할경우외교채널에의한협상으로해결을시도하고그래도안될경우중재재판위원회를구성해사법적해결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중재위구성은30일이내에양국이정하는2인의판사와이둘의합의로정한제3국정부가지명하는제3의판사로구성된다.이게안되면한·일이아닌3개국이지명한판사3인으로중재위를구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과연3인의판사로구성되는중재위가순조롭게설치될수있을지,설사가까스로중재위가구성되어해결책이도출되더라도양정부와국민이흔쾌히최종적으로승복할수있을지의심스럽다.

중재 재판에 의한 해결이 좌초될 경 우최후의해결방법은국제사법재판소(ICJ)에회부하는것이다.필자는이방안이야말로최선은아니지만,차선책으로한·일관계의파국을막고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불가피한선택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설사ICJ에제소한다고해도이를국운을건국가간싸움으로간주할필요는없다.개인의권리를국가가어디까지대신하고제한할수있는지가판결의요체가될것이다.

따지고보면강제징용소송사태의원인제공자는일본측이다.일본외무성은“청구권협정으로개인청구권이소멸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일본최고재판소는“개인청구권은소멸되지않았지만,피해자가재판을청구할권능은상실했다”는애매모호한판결을내렸다.그런데도강제징용피해자관련소송은일본재판부에서모두패소하거나기각되었고한국대법원에선승소했다.누가청구권협정의타당한해석을하고있는지ICJ판단에맡김으로써사건의종지부를찍는것은나쁠게 없다.대법원의판결이 ICJ에서도그대로관철된다면일본정부와기업은징용피해자에게배상에응해야할의무를지게된다.반대로청구권협정으로징용피해자의보상문제가해결되었다는판결이나온다면피해자구제는국내조치로처리돼야한다.

문재인정부는대일외교투트랙원칙을표방하고있다.과거사문제에관해따질건따지되경제·안보·문화 등이슈에관해서는미래지향적인협력을추구한다는것이다.이원칙에따라징용자문제는 ICJ에 맡기고최우선과제인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선일본의건설적역할을견인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는것이바람직하다.더불어정상간셔틀외교를복원시켜청년일자리협력,한·일자유무역협정(FTA),통화스와프등실질적경제협력을활성화하는것이야말로이시대가요구하는대일외교의긴급과제다.

이원덕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