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107만명접속한연봉탐색기,사실은세금알리미”

납세자연맹김선택회장연봉입력하면순위등알려줘건보공단소득자료토대로제작세금·사회보험료갈수록늘어125일은납세위해일하는셈

JoongAng Ilbo - - 뉴스 -

한국납세자연맹이지난11일부터서비스를시작한‘연봉탐색기 2019’. 검색창에자신의연봉을넣으면실수령액과근로자1115만명중순위,소득공제항목과금액,세율이한단계오르는연봉등9개정보를알려준다. 이검색기가등장하자마자11~12일이틀새107만명이납세자연맹홈페이지를다녀갔다.주요포털에선실시간검색어1위에올랐다.화제의중심에오른납세자연맹김선택(59)회장을본지가만났다.다음은그와일문일답.

-연봉탐색기는어떻게만든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입수한근로자1115만명의소득자료를바탕으로만들었다.국세청소득통계자료는연중입·퇴사자를가려내지못한다.그렇다보니내연봉순위가높게나온다.이번에연맹에서만든연봉탐색기는1년동안꼬박근무하며건강보험자격을유지한사람의데이터를기반으로6개월걸려만들었다. ‘연봉탐색기’란이름을붙였지만내가내는세금의항목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데중점을뒀다.

-국민은세금을얼마나내고있나.

2016년기준1인당세금부담액은897만 원이다. 1년중4개월4일(125일)을국가에세금과사회보험료,각종부담금등을납부하기위해서일한다.달력으로보면5월4일까지꼬박세금만내고일해야5월5일부터세금으로부터해방돼내돈을쥘수있다는얘기다. ‘세금해방일’은점차늦춰지는추세다.건강보험료가최근4년간35조9000억원으로가장많이늘었다.이어근로소득세·취득세·국민연금·법인세순으로많이올랐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세금이늘었다.

여당에선증세를주장하면서‘중부담중복지’를얘기한다.하지만우리는이미2017년기준국민부담률이26.9%(OECD평균34.3%)다.이미‘중부담’단계란얘기다.세금은오를수있다.다만내야할사람은안내고,안내야할사람이내는게문제다.공익을위해쓰이지않는건더큰문제다.세부담은올라가는데허투루쓰니까.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세자영업자일자리안정지원금같은게대표적인세금낭비다.

-종합부동산세등인상된부동산세금이논란이다.

부동산을세금으로때려잡을수있다 면전세계에부동산문제가왜생기나.부동산은철저히시장에서수요와공급으로결정될문제다.세금은부차수단이다.보유세는미실현이득에대한과세라조세저항이심하다.현대세제의기본은소득세다.임대소득관련소득세부과를정상화하는게더중요하다.

-우리세금제도,문제있나.세제(稅制)의대원칙인‘넓은세원,낮은세율’이안지켜진다.비과세로분리해놓은게많아세제가공정하지않다.이렇다 보니근로소득자만세금내고,고소득자영업자·전문직은빠진다.비과세·분리과세를축소하고국내총생산(GDP)의25%수준인지하경제를양성화해야한다. 세제집행때의‘갑질’도여전하다.국세청부터납세자의애로사항을듣고,납세자를존중해야한다.

-연말정산시즌이다.절세팁을준다면.

의외로잘모르고지나치는게‘장애인공제’다.장애인이라고하면장애복지법상복지카드를갖고있는경우를생각하는경우가많다.하지만세법상장기간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도장애인공제를받을수있다.암은물론이고치매,중풍을비롯한난치성질환,중병에걸려오래치료를받았다면병원에서장애증명서를받을수있고,장애인공제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을소개해달라.

2001년 1월창립했다.납세자권리논의조차생소할때만들어정부돈한푼안받고여기까지왔다.그동안보수정부,진보정부어느편도들지않았다.오로지납세자권익만바라보고연말정산기·연봉탐색기등정보를제공해왔다.

세종=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

한국납세자연맹연봉탐색기첫화면.연봉정보만넣으면각종세금관련정보를얻을수있다.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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