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인지감수성

분수대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하현옥금융팀차장

“경제학자입장에서투자­와투기는거의구분하지­못한다. ‘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그정도의차이로이해한­다.”암호화폐투자광풍이몰­아치던지난해 1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의말이다.사전적의미로투자는‘이익을얻기위해어떤일­이나사업에자본을대거­나시간·정성을쏟는것’이다.투기는‘기회를틈타큰이익을보­려고하거나시세변동을­예상해차익을얻기위해­하는매매거래’다.

다음중투기에해당하지­않는걸고른다면어떨까. ①1주택보유자로갭투자­한아파트가재개발됐다.아파트값은투자액의5.5배 올랐다. ②1순위로당첨된 분양권(딱지)을 20일 만에 팔고, 더비싼인근아파트를샀­다. ③은행등에서11억원을­빌리고전세뺀돈까지합­쳐25억원이넘는2층­건물을샀다.재개발대상인건물의시­세는35억이넘는다.

상당수의한국인은‘정답 없음’이라고말할가능성이높­다. 3개항목이사회통념상­투자보다투기에가깝다­고볼수있어서다.이견도있다.김의겸전청와대대변인­은“투기는이미집이있는데­또사거나,시세차익을노리고되파­는경우”라며자신의사례인③번은투기가아니라고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청와대도 세상과 동떨어진 투기 인식수준을드러냈다.각종투기의혹에어제자­진사퇴한최정호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①번)와김연철통일부장관후­보자(②번)가청와대검증은통과했­다.투기논란속인사청문회­파행이이어지자경실련­은“부동산투기에너무둔감­해져발생한참극”이라고 촌평했다.청와대와여당,높은분들에게일반국민­의눈높이에맞는‘투기인지감수성’이없다는의미로읽힌다. ‘투기내로남불’에국민맞춤형‘투기인지감수성’은아직갈길이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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