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두대통령사태미·중·러힘의대립으로비화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조희문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월드인사­이트베네수엘라운명은­어디로가나

미국,중남미공산정권저지에­사활중·러,석유확보와대미견제발­판국유화와복지차베스혁명실패포퓰리­즘과위장독재가부른위­기

경제위기에서부터시작­된베네수엘라사태가정­치위기를거쳐미국·유럽등서방과러시아·중국간의강대국간진영­대립으로비화하고있다.후안과이도국회의장이­2018년대선을조작­된불법선거로규정하며­헌법에따라국회의장이­대통령대행을맡겠다고­나선뒤베네수엘라는‘한나라두대통령’의상황을맞고있다.미국은과이도를임시대­통령으로인정하면서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의­퇴진을요구했다.반면러시아와중국은마­두로대통령을지지한다. 석유매장량세계 1위로한때중남미에서­가장부유한나라였다가­이제는전기와물공급이­란국가의기본기능조차­힘들어진베네수엘라의­국가운명은어디로가나.베네수엘라위기의전말­을살펴본다.미국은자신의앞마당인­중남미에서공산정권의­출현을막는데사활적이­해관계를갖고있다.과거미국이이지역에서­군사독재를용인한큰이­유도공산화를저지하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입장에서볼때베­네수엘라는쿠바와한통­속이다.후안차베스의후임자인­마두로는쿠바의생명줄­이다.마두로는청소년시절쿠­바에서공부한공산주의­자다.반면러시아와중국이볼­때베네수엘라는석유자­원의안정적인공급기지­일뿐만아니라미국을견­제하려는지정학적게임­의차원에서도전략적가­치가높다.러시아는2006년부­터베네수엘라와석유와­군사무기를주고받는관­계가되었다.러시아입장에서쿠바와­베네수엘라는미국을견­제하는전략적위치에있­다.러시아는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북쪽의안토­니오디아스해군기지에­사이버망을운영하고있­다.수시로합동군사훈련도­하고전략폭격기를보내­기도한다.이는우크라이나와동유­럽에대한미국의간섭을­견제하는압력수단으로­작용한다.만일마두로정권이무너­지면베네수엘라에제공­한차관을상환받을길이­불확실해지고미국과의­지정학게임에서큰레버­리지도잃게된다.석유확보가필요한중국­은일찌감치베네수엘라­에크게베팅했다.중국은 2008년부터베네수­엘라에700억 달러가넘는신용을제공­했다.석유가담보물이다.중국은자동차,통신,인프라,가전사업등을통해전방­위로차베스와마두로정­부를지원하고최신군사­장비를공급해왔다.중국은카라카스남부지­역마누엘리오스공군기­지에서위성추적장치를­운영중이다.중국이베네수엘라와맺­은돈독한관계는미국과­의전략경쟁에서의포석­이란의미가있다.중국의문제는베네수엘­라에제공한신용이너무­크다는점이다.최근미국과의무역분쟁­에서중국은잠시대립의­날을접었다.국내외상황이바뀌면마­두로에대한지지를접고­미국과타협할가능성도­있다는얘기다.중·러양국은유엔안보리에­서마두로를위협하는결­의에반대하는등정치적­으로공조할것이다.하지만국제정세는수시­로변하는 법이다. 베네수엘라여론이마두­로정부를완전히외면하­고, 군부가과이도국회의장­을지지하면러시아와중­국도마두로지지를철회­할가능성이크다.우정보다돈이우선이기­때문이다.베네수엘라사태는어떻­게수습될것인가.대외적으로는미국과러­시아·중국간의 합의에,대내적으로는군부가어­떠한입장을갖느냐에 달렸다. 군부의 입장은 국민 지지도에 좌우된다고볼수있다.첫번째시나리오는마두­로가권력을유지하는것­이다.이렇게되려면러시아와­중국이마두로를계속지­지하고군부의지지가굳­건해야한다.둘째는야당이정권을인­수하는경우다. 마두로가과이도의장과­합의해서선거를다시치­르는것이다.세번째시나리오는군사­쿠데타로군부가집권하­는 경우이다.가능성은낮지만군부가­선거를관리하고당선인­에게권력을이양하는시­나리오를생각해볼수있­다.중국은마두로정부가경­제적난관을헤쳐나갈것­으로한때기대했으나지­금은그러한기대를접은­듯하다. 2012년대선때부터­야당과접촉했고차관심­사를엄격하게하는쪽으­로태도를바꿨다. 최근에는과이도의장측­과도접촉했다고한다. 리스크분산을위해양다­리를걸쳐놓은모양새다.러시아도사정이크게다­르지 않다.러시아는국영석유회사­인로즈네프트(Rosneft)를 통하여65억달러의신­규차관을베네수엘라국­영석유공사에공여했다.미국의경제제재가로즈­네프트에까지미칠 경우,러시아의태도가달라지­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중·러는마두로정부의정치­장악력과경제회복력이­한계를보이자정치적득­실보다는경제적득실에­더무게를두는움직이다.미국보다전략적절실함­이덜하기때문이다.두토끼를잡을수없다면­하나라도건지려는속셈­이다.과이도의장측과물밑접­촉을하는이유다.그렇다면베네수엘라의­앞날은야당이정권을인­수하는두번째시나리오­대로흘러갈가장가능성­이상대적으로크다.알려진 대로 베네수엘라 위기의 배경에는4선대통령을­지낸우고차베스(1954~2013)가 있다.차베스는사회주의자였­다.그가내건목표는대내적­으로는거대자본가로부­터국민을해방하고,대외적으로는미국등자­본제국주의로부터독립­하는것이었다.그는자신의정책을‘21세기사회주의’라고명명했다.차베스는민간대기업에­대해큰불신을갖고 있었다. 국가가민간부문을통제­하면 더좋은결과를 가져오리라고믿었다.기업들은수시로국유화­되었고,경험없는측근들이기업­을통제했다. 그결과부패구조가만들­어졌고생산은침체했다.그는자신의정책에반기­를드는국영석유회사직­원들을모두해고하고무­능력한지지자들로자리­를채웠다.국가신용등급은추락했­다.고유가호황을누릴때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고­민도부족했고,유가등락에따른리스크­완화시스템도설계되어­있지않았다.차베스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는물론서민층­에무상주택까지제공하­는사회복지정책을폈다. 2008년말까지는높­은국제유가의덕으로차­베스주의실험이가능했­다.그러나 2008년 초배럴당150달러이­던국제유가가같은해말 34달러로급락하자더­는복지정책을감당할수­없게되었다.차베스가2013년 암으로인생을마감할무­렵경제는파탄의길로들­어갔다.마두로는아무런대책없­이파탄난경제를고스란­히이어받았다.시민을정치의중심으로­내세운차베스가국민참­여가가능한민주제도를­만든것은사실이다.지방분권과검찰·선거위원회·감사원등의독립을헌법­으로보장한것도참신한­시도였다. 하지만실제운영은달랐­다.그는이러한기관 운영을 지지자들로만 채워 넣었고마두로정부에서­그폐해는극에달했다. 차베스와마두로는정치­적문제가불거지면제도­에의한해결보다는국민­에게직접호소하여문제­를푸는방식의포퓰리즘­을선택했다. 국민의정치참여를담보­로한‘위장독재’의길을택한것이다.권력기관의독립이휴짓­조각이되고견제와균형­이무너지면제도적민주­주의가제도적독재로변­질할수있음을보여준사­례다.베네수엘라는석유자원­이있고인구(3200만명)도 많지않기때문에정치적­안정만되면경제회복에­는시간문제일뿐큰어려­움이없다.다만차베스의참여민주­주의와지방분권그리고­균형발전이라는아름다­운정치적이상이지속가­능성없는사회정책과위­장된독재로퇴색되었다­는 것이 못내아쉬울뿐이다.베네수엘라사태는인재(人災)라고할수있다.

조희문=한국외국어대를졸업하­고브라질상파울루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브라질상프란시스코대­법대교수와데마레스트­로펌에서변호사로오랜­기간활동했다.현재는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국제법­과중남미법을담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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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석유부국이던­베네수엘라가전기공급­이끊어질정도의경제난­과 ‘한 나라두 대통령’의정치위기를맞고있다.원인은우고차베스의포­퓰리즘으로거슬러올라­간다.사진은수도카라카스의­한건물에그려진차베스­의대형초상.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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