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52시간역효과내고있­다”

경제원로들청와대간담­쓴소리박승·전윤철·김중수등8명참석“소득성장과혁신성장은­상충과격노조에끌려다­녀선안돼”문대통령특별한이견안­보여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한애란·강태화기자thkan­[email protected]

경제원로들이문재인대­통령과만나현정부경제­정책에대해쓴소리를던­졌다. 3일청와대에서열린오­찬간담회에서다.문대통령은이날김중수·박승전한국은행총재,전윤철전감사원장,강철규전공정거래위원­장,정운찬전국무총리,박봉흠전기획예산처장­관,이제민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최정표한국개발연구원­원장등8명을청와대에­초청해경제현안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시작부터곧바로비공개­로진행된간담회에선소­득주도성장정책등에대­한강도높은비판이쏟아­졌다.전윤철전원장은“정부의핵심경제정책기­조인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은상충된다”고 지적했다고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밝혔다.그는“기업이혁신성장을하려­면돈이투자로 연결되는구조가만들어­져야하는데소득주도론­은투자에쓸유보금을노­동자와일단나눠쓰자는­개념”이라며“노동의유연성도확보되­지않고각종규제도그대­로인상황에서혁신성장­은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고한다.

그는특히“양질의일자리를만드는­곳은결국기업이다. 52시간근로제도시장­의수용성을감안해야한­다”며“기업이요구하는모든규­제를취합해선제적으로­대응할특별기구라도시­급히마련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했다고한­다.

박승전총재도“소득주도성장은매우정­당한것이나문제는최저­임금제라든지, 52시간제라든지구체­적인정책수단이오히려­역효과를내서소득주도­성장의목표에역행하는­결과를낳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당면한최대과제는민간­투자의유발”이라며“일자리를위해정부만나­설게아니라민간이호응­하도록규제개혁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노동정책에대해서도“과격노조에끌려다니지­말라. 특히광주형일자리까지­반대하는세력에의연하­게대처해야국민이박수­를보낼것”이라고건의했다고한다.두사람은노무현정부때­감사원장과한은총재를­지냈다.박전총재는문대통령의­대선싱크탱크였던‘국민성장’의자문위원장을,전전원장은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맡았을만큼­문대통령과가까운관계­다.노무현정부에서공정거­래위원장을지낸강철규­전위원장도“정부의정책선정과실행­면에서후한점수를줄수­없다. 경제현실에대한날카로­운인식이 부족하다”고진단했다고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소개했다.

그러면서“소득주도성장역시자영­업과약자에대한단순지­원이아니라공정경제를­통해창업과일자리,투자를늘려실현해야한­다”고지적했다고한다.

기획예산처장관과청와­대정책실장출신의박봉­흠전장관도“중장기적으로재정안정­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

이명박정부때청와대경­제수석을지냈던김중수­전한은총재는“임금을이렇게올려놓고­가만히있으면어떻게하­느냐.생산성보다더높은임금­을받는사람은교육해서­라도생산성을높여야한­다”며“글로벌경제가나빠지는­데소득주도등국내문제­만얘기하는것은문제”라고비판했다고한다.문대통령은원로들의지­적에특별한이견은보이­지않았다고한다. 한참석자는“듣기불편할수도있는말­이이어졌지만문대통령­은유연한태도를보였다”며“특히소득주도성장의속­도조절에대해서는동의­하는측면도있어보였다”고전했다.그러나간담회가끝나고­2시간40분여가지난­뒤배포된고민정부대변­인명의의청와대서면브­리핑에는원로들의따끔­한지적들이상당수빠지­거나두루뭉실하게표현­돼있었다.청와대의서면브리핑에­소개된자신의발언을본­한참석자는“이런식으로듣고싶은대­로해석할거면뭐하러원­로들을초청했느냐”고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이3일청­와대로경제원로들을초­청해경제현안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문대통령이이날원로와­오찬간담회를마친뒤함­께경내를산책하고있다.왼쪽부터최정표KDI­원장,박승전한국은행총재,윤종원청와대경제수석,문대통령,박봉흠전기획예산처장­관,김수현청와대정책실장,정운찬전총리,강철규전공정거래위원­장,이제민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전윤철전감사원장. 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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