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전관변호사에따라죽살­이치는판결누가믿겠나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죽고사는>논설위원조강수의직격­인터뷰이찬희대한변협­회장이말하는사법의위­기

70년 사법사상위기가아닌적­이없었다지만 요새처럼법조계 전체가 진짜위기에빠진적은없­었다. ‘사법사화’로표현될정도로거셌던 검찰의 사법부수사로‘사법권력’의지도가확바뀌었다.양승태대법원장재임시­절법관들은무더기로재­판을받고있다.현정부출범초기개혁대­상0순위로지목된검찰­이‘적폐수사’의선봉에서면서‘수사권력’이쏠린것도아이러니다.검찰을개혁해야한다며­국회를상대로고군분투(?) 하는조국청와대민정수­석의행보와대비되기때­문이다.변호사업계의상황도팍­팍하다.사건과수임료는줄어들­고진보와보수단체간힘­겨루기도바람잘날이없­다.지난2월말 50대회장에취임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30기)대한변호사협회장을최­근만나위기의원인과실­상,해법을들었다.인터뷰중“안면홍조증이있으소수­엘리트주의가사법위기­초래국회의판결공격,삼권분립해쳐1심판결­전면공개로신뢰회복니­사진잘찍어달라”며소탈한면모를보이기­도한그는“변협내진보·보수성향모임들의소통­에주력해강한변협을만­들겠다”고힘주어말했다.정국의핫이슈인검찰과­거사수사및청와대의인­사난맥상에대한견해도­내놨다. -변호사입장에서봤을때­재판의폐해를지적한다­면. “판결의불신은결과의공­정성에대한의구심에서 비롯된다. 판결이재판부마다다르­니까전관(前官)을선임하려고기를쓴다.현직판사들의전관에대­한부채의식, 동료의식,연대감이만든 폐단이다. 어떤전관을선임하느냐­에따라불구속,벌금,집행유예로결과가달라­진다.서울구치소에가보면수­감자의사건배당이어느­재판부로됐느냐에따라‘넌 죽었다’, ‘넌살았다’로예측이갈린다.어떤잘못을하면어떤처­벌을받는다는게예측가­능해야한다.법적안정성이무너졌다.” -김경수경남도지사재판­직후정치권의판사공격­이극심했다.삼권분립의원칙을해쳤­다는지적이많았는데. “그동안전세계의많은법­원을방문할기회가있었­다.그런데우리처럼법원앞­에현수막과1인시위가­1년내내계속되는건찾­아보기 어렵다. 판결을못믿겠다는사회­분위기가형성돼있다.심지어담당판·검사사진까지붙인다. 공동체의질서를깨뜨리­는위험한행태다.국가는최종분쟁해결기­구로사법부를뒀고그전­제는신뢰다. 3심제,재심제를둔것도판단의­오류를시정하기위해서­다.그럼에도국회의원들이­1, 2심판결이나올때마다­사법부를공격하는건잘­못이다.민주주의의기본원칙인­삼권분립,즉견제와균형이깨지면­자칫인민재판처럼갈수­도있다.” -해법이뭔가. “이런 걸시정하려는게 ‘법관 평가’다.상층부의시각이아닌국­민의시각에서법관을평­가하는시스템을도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판사’가아니라 ‘모든 판사’가 청렴하고공정하다는평­가를받아야사법부가신­뢰를회복할수있다.그러려면1심판결문을­전부공개해투명성을검­증받는게필요하다.진짜로선진화된법관평­가는‘판결의 일관성’ ‘예외인정의합리성’을제대로평가하는데서­부터시작된다.” -요즘검찰수사도중‘변호사비밀유지권의침­해’가종종논란이되고있다. “기업법무팀·대형로펌·개업변호사의사무실,컴퓨터,핸드폰을압수수색해서­범죄자료들을다가져가­는건시대에맞지않는별­건수사다.변론권침해이기도하다.중세시대에정적제거하­는방법이뭔지아나.성당고해소의신부님자­리에앉아있는것이었다­고한다.변호사에게모든행위를­털어놓고보호받겠다는­의뢰인의자료를통째로­가져가혐의입증에사용­한다면고해성사내용으­로정적을치는것과다를­게뭔가.특히국세청·금융감독원등은‘영치(임의제출)’라는명목으로이런강제­수사를 저지른다.검찰과경찰등권력기관­이수사및조사를이처럼­손쉬운방법으로하는사­이인권침해가광범위하­게벌어지고있다. 자칫사법의근간인변호­사제도자체가흔들릴까­걱정된다.” -요즘사법부위기의원인­이뭐라고보나. “일제잔재의청산을제대­로못해여기까지왔다고 본다. 사법부에도일제잔재가­많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소수엘리­트주의가고착화됐고특­권층이생겼다.수많은사람중에서인재­를골라쓸때제일좋은방­법은성적순으로줄을세­우는것이다.소수를장악해서전체를­지배하는전체주의,군국주의의통치술이다.어마어마하게어려운관­문을통과한소수에게는­그순간부터‘인사’ 등에서엄청난혜택을 준다. 양승태사법부의사법행­정권남용원인도소수엘­리트주의다.다만의도적으로그런건­아니고무의식적으로그­런문화에빠져살아왔던­거다.” -양승태사법부시절상고­법원도입추진과정에서­법무부와대한변협은적­대세력으로보고철저히­배제했다고한다. “상고법원이 좋은제도냐아니냐를두­고는다양한시각이있다.문제는자기임기중에상­고법원을관철시켜큰업­적을남긴대법원장으로­평가받고싶은과욕이사­법부를망친원인이됐다­는 것이다. 수십명의판사들이행정­권남용에연루돼탄핵,징계,기소대상이됐는데 처벌보다환부를도려내­는 게대통령,김학의등재수사지시의­혹없게하라는결단으로­이해정치적의도있다면­국민이심판중요하다.미증유의혼란을겪고있­지만우리사회는진보하­고있다.다만최악의시나리오는­정권이바뀌고도이런일­이반복되는것이다.” -김학의·장자연·버닝썬사건에대해문재­인대통령이직접수사지­시를내렸다.장단점이있을것같은데. “이들사건의진상을확실­히규명하는것은필요하­다.하나는국민의알권리측­면에서,또하나는우리사회를바­로세우는작업측면에서­다.대통령께서그렇게말한­게수사의가이드라인,압력이라면문제지만국­가지도자의결단으로이­해할수있지않을까싶다.김학의·장자연사건의경우갑자­기없던사건을만들라는­게아니라과거사조사위­원회가 조사해 재수사로 연결된 것아닌가. 이대로덮으면의혹과갈­등이끊이지않을것이다.영화‘재심’의모티브가된 ‘약촌5거리택시기사살­인’ 사건역시재심에서뒤집­힌것아닌가.대통령 지시가 수사압력으로인식되지­않게하려면검찰·경찰등수사기관이잘해­야한다.” -당시수사방해의혹대상­자중에야당

이찬희=충남 천안출신으로연세대 84학번이다. 사법시험에 늦깎이(사법연수원30기)로 합격했다.북한법을전공,북한이탈주민지원및남­북통일법제정비업무에­정통하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을지냈고‘스폰서검사 사건특검’(2010년)에참여했다. 2017년부터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지낸뒤올초대한변협회­장에단독 출마,당선했다.

대표와대통령저격수국­회의원이들어있다. 정국 물타기, 선거용아니냐는야당의­반발이거세다. “어떤정치적의도가끼어­있다면문제다. 하지만국민들이현명하­다.선거때마다여야의힘을­황금분할하지않았나. 과거역사의고비를넘긴­주축도지도자보다국민­의선택이었다.정치적으로불순한의도­는자연스럽지못하다.인위적인작업이라고판­단되면내년4월총선에­서국민들이심판할것이­다.” -적폐수사의피로감도큰­것같은데“워낙갑자기이전정부(박근혜)가무너지면서현정부가­덥석권력을잡아제대로­준비가안돼있던게문제­다. ‘적폐청산’이라는명분으로과거의­고리끊기를하고있는데­정리가쉬운게아니다.시계의시침처럼천천히­가면지루함이커지고초­침처럼막숨가쁘게가도­피곤하기때문에분침처­럼적정한속도로가는게 맞다.어쨌든지금은피로감보­다경제적어려움이더큰­문제인것같다.거기다북한문제까지교­착상태다.” -최근7개부처장관인선­과관련해조국민정수석­에대한검증부실책임론­은. “인사는만사다.국정운영의큰틀에서인­사권자인대통령이나여­당이상대편사람까지아­우르는관용과포용이필­요하다. 인사에문제가생긴다는­것은검증시스템에문제­가있다는뜻이다.인사검증항목이나기준­제정권을국회로넘겨서­여야합의로체크리스트­를만들고거기에합당한­인사만고위공직자후보­로추천한다면여야가바­뀌었을때도무리한인사­나무리한반대가줄어들­지않겠나.” -협회장으로서역점사업­은. “우리사회,특히법조계의원칙세우­기에 매진하겠다. 내가들었던최고의칭찬­은‘이찬희때변호사들간의­갈등이없었다’는것이다.진보성향의민변이든,보수성향의한변이든좋­은의견을내면경청하고­실행해왔다.앞으로도그렇게하겠다.하지만법무사들의소송­대리권요구는국가의기­틀을흔드는일이다.법률전문가가아닌사람­이소송을맡게되면결과­가바뀔수있다.로스쿨도입취지에맞게­변호사업계로법무사·변리사등유사직종이신­규로유입하는건막을수­밖에없다.” ※이정원인턴기자가기사­작성에참여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협회장은­지난달서울강남구집무­실에서의인터뷰에서변협내진보·보수성향모임들의소통­에주력해강한변협을만­들겠다고말했다. 우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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