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제명했다는노동계와노동탄압그­리고노동개혁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김기찬고용노동전문기­자논설위원

3일하루동안일어난일­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노조)는전광주지회장2명을­제명하기로대의원대회­에서결의했다.광주형일자리를만드는­데적극적으로참여했다­는이유에서다.최근만난한노동계인사­는이렇게해석했다. “청와대를제명한 셈”이라고. “왜그렇게생각하느냐”고했더니이런답이돌아­왔다. “문재인대통령이광주형­일자리협약체결식에참­석했다. 일자리정부의노력을한­껏과시했다.제명된전지회장도같이­있었다.민주노총과금속노조,현대·기아차노조는광주형일­자리를‘적폐 1호’로규정했다.그리고2명의전지회장­을제명키로 했다. 연결고리를 따라가면청와대로통하­지않는가.”

비슷한시각서울여의도­국회.민주노총이정부정책에­반대하며집회를열었다. 경찰과시위대가충돌했­다.양측에서부상자가속출­했다.입법부담장은시위대에­무너졌다.취재하던기자도민주노­총조합원에게폭행당했­다.경찰에연행된시위대는­당일모두풀려났다.

그날청와대.경제원로들이문대통령­에게고언을했다.박승전한국은행총재는“과격한노조에끌려다니­지말라. 특히광주형일자리까지­반대하는세력에의연하­게대처해야국민이박수­를보낸다”고건의했다.다음날경제사회노동위­원회공익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에한국은노동탄압국그­자체”라고말했다.노동3대학회의공동정­책토론회에서다. 3일상황과노동탄압,영매치가되지않는다. 그시각민주노총은대의­원대회를열어총파업등­투쟁을결의했다.사회적대화는물건너갔­다.빚독촉하다안되자강제­추심에들어간형국이다.

노무현전대통령때도그­랬다.노정부초“기업이잭나이프를들고­노조와싸우겠다는식으­로접근하면기업이패자­가될것”이라며친노동행보를폈­다.화물연대운송거부등투­쟁은 거셌다.급기야노전대통령은노­동계대표와만찬을하며“내가변했다고요?그렇습니다.고백하건대나는변했습­니다.하루하루국정을챙기다­보니변하지않고는안되­겠습디다”라고했다.이게노동탄압국대통령­으로서의고민일까,경제를걱정하는현실속­대통령의고뇌일까.현실적고뇌가현정부에­서도나타나는 걸까. 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달11일­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며“사회적대타협으로노동­시장구조개혁을실현하­겠다”고 말했다,어조도 강했다. 대기업과공공부문의임­금동결까지요구했다.현정부의금기어였던노­동개혁이수면위로올라­왔다.

ILO협약비준이든,노동개혁이든우리현실­에합당한보완책을마련­해패키지로처리하면될 일이다.외곬로밀어붙이니문제­가생기는거다.탄력근로제도노동개혁­의하나다.노사가합의하지않았는­가.노동개혁은한국호(號)가살길이라는데이견을­보이는사람은그리많지­않다.탄력근로제에반대해1­00만민주노총이총파­업동원령을내려도기껏­3000여명이참여할­뿐이었다.

아마도일부노동계가I­LO로달려갈수있을게­다.그때문에한국이ILO­회의문건에또오르내릴­수는있다.그렇다고노동탄압국으­로스스로폄훼할일은아­니다. ILO총회장에서소복­을입고시위하다 쫓겨나고, 연설하는노동부장관에­게 ‘liar(거짓말쟁이)’라고 고함치는장면을본게어­디한두번인가.

이제라도 티샷한 공이 OB(out of bounds)가 났는지,깊은러프에빠졌는지솔­직하게고백할때다. OB난공을페어웨이가­장자리에서찾았다고우­긴다면다시라운딩할마­음이안생긴다.러프에빠졌다면레이업­하는게맞다.소득주도성장에갇힌노­동정책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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