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구글뒤지겠어’20억번스타유튜버탈­세걸렸다

국세청,신종고소득자176명­조사유튜버인기이용해­쇼핑몰창업수익금신고­안한사람도적발유명연­예인탈루엔30억추징

JoongAng Ilbo - - 뉴스 - 세종=김도년기자[email protected]

구독자10만명이넘는 ‘스타 유튜버(유튜브콘텐트제작자)’ K씨.그는개인방송으로20­여억원의광고수입을벌­었다.갑작스레목돈을벌다보­니세금내기가아까워진­K씨.그는한국과세당국이해­외에서버를둔구글을세­무조사하기어렵다는것­을알게됐다.그는사업자등록을생략­하고,구글이외화로송금한광­고대가를신고하지도않­았다.그러나K씨는결국국세­청에덜미가잡혔다.국세청이유튜버·BJ 등신종고소득사업자의­탈세혐의를포착하고세­무조사에착수했다. <중앙일보2018면1­1월9일B1면 참고>허위로비용을처리하는­식으로세금을탈루한연­예인·프로운동선수등대중적­으로유명세를탄사람들­도포함됐다.조사대상은총176명­이다.세무조사는지난달말부­터전국적으로 실시됐다.유튜버나유튜브콘텐트­기획사(MCN)등모바일정보기술(IT)사업자들은스마트폰보­편화로호황을누리고있­지만,정기적인세무조사는받­지않았다.기존고소득자영업자나­법인사업자보다비교적­수익금액이많지는않기­때문이다.그러나새롭게생긴직종­인만큼다음달종합소득­세신고를앞두고정상신­고를독려할필요성도고­려됐다.이때문에국세청은한국­은행·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등으로­부터자료를수집해탈세­혐의가있는신종고소득­사업자들을추적하게된­것이다.유튜버중에서는명성을­이용해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고이곳에서발생­한수익금을고의로신고­하지않은사람도있었다. MCN들은다른사람명­의계좌로광고수입을받­아세금신고를회피하기­도했다.국내고소득유튜버의연­간광고수입은의사·변호사등전통전문직연­봉을넘어서고있다.스마트폰사용과월평균­여가비지출이증가했기­때문이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집계한유명유튜버­의연간수입액(2017년기준)은폼폼토이즈31억6­000만원캐리앤토이즈19억3­000만원대도서관TV 9억3000만원 등에달했다.같은기간의사와변호사­의1인당평균수입액은­각각7억8100만원, 3억8700만원이었­다.국세청이공개한신종호­황사업자탈루사례에는 연예인·운동선수도 등장한다. 한연예인은기획사직원­에게거짓으로용역비를­보내준뒤신고소득을줄­이고,나중에현금으로되돌려­받는수법으로세금을피­했다.그는결국소득세30억­원을추징당하고조세범­처벌법에따라통고처분­을받게됐다.팬미팅을열면서받은참­가비를소득으로신고하­지않은연예인도있었다.한프로운동선수는연봉­계약,훈련코치등을관리하는­매니지먼트사가있음에­도가족명의의유령매니­지먼트법인을따로설립­한뒤실제로사용하지않­은매니저비용,수수료등을만들어내는­방식으로소득을줄였다.해외에서거액의계약금­과연봉을받고있음에도­스스로비거주자로간주­해소득을신고하지않은­해외파운동선수도적발­됐다.과거현금수입신고누락,거짓세금계산서등이주­였던탈세수법은최근에­는편법증여, 역외탈세,특수관계법인과의부당­거래등으로교묘해지는­추세다.국세청은조사중고의탈­세혐의가짙은사람들은­검찰에고발할방침이다.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은“앞으로도새롭게각광받­는업종임에도관리의사­각지대에있는곳을적극­발굴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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