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떡’직업훈련비500만원

고용부내년부터누구에­나지원언제뭘배울지개­인스스로정해재직자시­간내기곤란,효과의문

JoongAng Ilbo - - 뉴스&뷰 - 김기찬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

실업자든, 재직자든,자영업자든상관없이국­민누구나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받게 된다.이른바‘평생내일배움카드’다. 어떤과목을수강할지등­지원금을활용한훈련설­계는스스로결정하면된­다.고용노동부는이런내용­이담긴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을수립했다고10일 밝혔다. 이재갑고용부장관은 “이번혁신방안은4차산­업혁명시대에국민의신­기술적응력과평생고용­가능성을높일수있는토­대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에따르면 2020년부터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가도입­된다.카드유효기간은5년으­로이기간동안 300만~500만원을지원한다.카드는5년뒤고용센터­에서재발급도가능하다. 실업자와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도대­상이다.공무원과사학연금대상­자,재학생은제외된다.다만정부는 20% 안팎인자부담률(실업자훈련과정 25%, 재직자 0~20%)을 35%내외로인상할방침이다.고용보험등의재정부담­을없애기위해서다.내년에 60만명에게발급하고, 2024년까지 220만명으로늘릴계­획이다.장신철고용부직업능력­정책국장은“선진국에선근로자의학­습권보장을통해노동시­장변화에대한대응력을­높이고있다”며“생애를통틀어개인단위­로훈련에참여토록 하는, 직업훈련시장의개혁일­환”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현재고용부의보­조금에의존하는직업훈­련시장의개혁을꾀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재직자의경우­스스로훈련받을시간을­정할수있어야하는데,회사에얽매여있는상황­에서이를실현할방법이­없다. “재직자는토·일요일을활용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고용부의분석이­지만휴일훈련으로지친­상태에서다시일터로나­가야한다.이렇게되면업무몰입도­가떨어지고, 산재사고가능성도커진­다.훈련의역효과가발생하­는셈이다.이때문에독일등선진국­은근로시간자기결정권­을높이고 있다. 개인이근로시간을알아­서배분하고,업무성과를 달성한 뒤에는 훈련시간은 물론육아,취미등에쓸시간을스스­로만들수 있다. 선택근로제를확대하는­것과같은정책적뒷받침­이필요한 이유다.이렇게되면정부보조금­에기대던훈련기관이개­인을대상으로영업하게­된다.직업훈련기관간에경쟁­할수밖에없어직업훈련­시장이현재와같은획일­적인체계에서벗어나고­도화와차별화,전문화할수있다.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도올해 10월개통하기로했다.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이면서훈련온라­인마켓역할을한다.이플랫폼을통해훈련검­색과수강은물론공공과­민간훈련기관,개인이보유한훈련콘텐­트를유·무료로구입하고판매할­수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하기위해신기술훈련­비중도2022년15%까지확대하기로했다.현재는신기술훈련비중­이4%에불과하다.이를위해융합기술교육­원을경기도광명시에내­년상반기중에열방침이­다.또인공지능(AI)대학원,이노베이션아카데미등­을통해AI를선도할수­있는인재1만명을양성­할방침이다.소프트웨어(2만명),에너지신산업(1만5000명),바이오헬스(1만명)분야훈련도확대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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