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아!문제는경제”라는걸입증한아베노믹­스

‘잃어버린20년’탈출한일본경제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김동호의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가둔화국면에­들어가고있다.일본도예외가아니다.하지만일본경제는 미국·유럽연합·중국에 비하면안정적이다.오랜저성장기조에도불­구하고기업들은체질이­강화돼있고,고용도완전고용에 가깝다. 이는정치적안정으로이­어지고있다.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는벌써3연임을넘­어4연임이가능하다는­전망이나오고 있다.지난해9월자민당총재­선거를통해3연임에성­공하면서 2021년 9월까지총리재임이가­능해져내년8월24일­이면사토에이사쿠(佐藤榮作)의기록(재임일 2798일)을 깨고전후최장수총리가­된다.나아가4연임에성공하­면아베는일본역대최장­수총리에오르게된다.모두아베노믹스효과라­고할수 있다.역시‘바보야!문제는경제’란진리를똑똑히보여주­고있다.일본경제가왜상대적으­로안정적인지는세계경­제동향을보면알수있다.먼저자금의흐름이다.세계주요투자자들은올­들어시간이갈수록리스­크회피에속도를내고있­다.경기둔화신호음이갈수­록 커지면서다. 돈냄새를잘맡는국제금­융시장의큰손들은지난­달부터주식같은위험자­산을줄이고국채같은안­전자산으로도피하는움­직임에속도를내고있다.이런흐름을가장잘보여­주는지표는글로벌채권­시장의흐름이다.지난달주요국의‘수익률곡선’은일제히우하향곡선을­그리기 시작했다. 수익률곡선은통상3개­월만기국채와10년만­기국채의수익률격차를­나타낸다.경기가좋을때는미래의­자금수요가넘치면서 만기가길수록금리도높­아진다. 이같은 ‘단저장고’(短低長高)가 최근뒤집히고있다.비관적경제전망이늘어­나면서 금리역전(단고장저) 현상이벌어졌기때문이­다.이에맞춰미 연방준비제도(Fed)는즉각금리인상기조에­브레이크를밟았다.지난달20일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동결하고­오는9월에는양적긴축(QT) 정책을종료한다.오히려연내금리를한차­례내려야할지도모른다­는전망까지나올만큼미­경기의둔화우려가커지­고있다.중국경제도올해를기점­으로고도성장이막을내­리고6%성장도 장담하기어려울만큼빠­르게하강하고있다. 유럽역시영국이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의수렁에빠져갈팡질팡­하는것도모자라독일의­성장률이1%대아래로추락하는등경­제의동력이약화하고있­다.우리는어떤가.경제가계속뒤뚱거리고­있다.돌아보면이명박정부때­만해도경제는 견실했다. 글로벌금융위기직후에­도주요 7개국(G7) 모두성장률이마이너스­로추락했지만,한국은플러스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박근혜정부들어­활력이떨어지기시작한­한국경제는문재인정부­들어본격적으로비상등­이켜졌다.구조개혁은모두덮어두­고전대미문의소득주도­성장이시작되면서고용­참사와소득양극화가확­대되고있다.이에비해일본경제는괄­목할성과를보이고있다.일본역시만성적저성장­에머물고있다는점에서­는선진국은물론한국보­다좋을것도없다는시각­이있을수있다.그러나올해성장률은지­난해(0.8%)보다개선된1%로상승할전망이다.미세한추세지만일본경­제가적어도무기력에서­벗어났다는신호로풀이­할수 있다.일자리풍년에대해서는­굳이두말할필요가없다.구인배율은 1.6배에 달한다.취업기회가많아져기업­들은이직방지를위해온­갖묘안을짜낼지경이고,사람을구하기어려워지­면서중소기업에선버티­다못해문을닫는곳도나­오고있다.이모든것이일본경제의­체질강화에서비롯된다.그출발은만5년전본격­화된아베노믹스가쏘아­올린세개의화살이다.첫째화살은2013년 4월일본정부와일본은­행이이인삼각으로시작­한‘금융완화정책’이다.제로금리를통해시중에­자금을무제한으로풀어­미달러화대비엔화값을­떨어뜨렸다.디플레이션수출에따른‘이웃나라가난뱅이만들­기’라는비난을받았지만일­본기업들은이덕분에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애초기술력은있었으니­일본기업들은환율을날­개로달고빠르게경영성­과를회복시켜나갔다.주가(닛케이225)는지난5년사이2.5배가깝게상승했다.세계경제일제히뒷걸음­질쳐불안일본구조개혁­으로경제흐름안정성장­전략먹히자경제활력살­아나일왕즉위에올림픽­까지호재봇물둘째화살­은 ‘팽창적 재정정책’이었다.일정부는정부예산을과­감하게투입했다. 2019년회계연도(올4월~내년3월)예산은처음으로100­조엔을넘어선다.하지만재정을도로·항만에쏟아부었던‘잃어버린20년’때와달리아베노믹스에­선셋째화살 ‘성장전략’에 집중투입하고있다.금융완화와재정확장은­결국성장동력확충을위­한마중물이었다.구체적으로는4차산업­혁명과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육성에과­감한투자가이뤄졌다.무엇보다저출산을막는­동시에여성의사회진출­을돕기위한 ‘1억 총활약상(相·장관)’부터 신설했다.여성의사회진출을돕기­위해돌봄아동인원을5­0만 명이나늘리고육아휴직­수당도대폭확충하는것­은물론여성의커리어성­공을지원하는기업에는‘나데시코’마크를붙여줬다.나데시코는일본의들꽃­으로끈기있는일본여성­의상징이다.머지않아효과가나타났­다.아베노믹스시행3년만­에여성신규취업자가 150만 명늘어나면서다.민간기업의여성임원비­율도 10%까지 뛰었다. “저출산·고령화를역으로활용하­자”는정책의구체적실천결­과다.성장전략의둘째수단은­일하는방식의개혁이었­다.아베는이업무역시1억­총활약상과마찬가지로­일개부처에맡기지않고­내각전체가참여하는시­스템으로 운영했다. 저출산속도를늦추고미­래에도인구1억명을유­지하려면국가의 총력 태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저임금은지역별로차­등화하고업종별로탄력­근로제를확충해기업들­이마음껏일하도록했다.법인세는37%에서29%대로떨어뜨려해외에진­출한일본기업의리쇼어­링(귀환)을지원했다.이런정책은모두일하는­방식을바꿔야대응이가­능한4차산업혁명에따­른인적자원강화조치였­다.아베노믹스는일본국민­에게희망을주고 있다.무엇보다슬로건으로‘미래의성장을위해,미래세대를위해,미래의튼튼한일본을위­해’를내걸고있다.이렇다보니정책의일관­성이발휘하는힘도크다.일본정부는매년아베노­믹스의성과와과제를점­검해공표한다.기업들은이런비전하에­제품개발과인재육성,시장개척에만전념하면­된다.일본은마침아키히토(明仁)일왕이퇴위하고장남나­루히토(德仁)가즉위하는내달1일 연호를헤이세이(平成)에서레이와(令和)로바꾸면서사회전반의­분위기가한층밝아지고­있다. 청년들의일자리걱정도­없는데다기성세대역시­2013년부터본인이­원하면정년이65세로­연장됨에따라노후걱정­이줄어들게되면서경제­전반의역동성까지살아­나고있다.게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이제눈앞­에다가왔다.일본은지난20년간도­쿄도심을재개발하면서­경제활력의지렛대로삼­아왔다. 56년만에도쿄에서다­시열리는올림픽을통해­활력을되찾은일본의분­위기와함께수소전기차·5세대(5G) 이동통신을비롯해일본­의앞선기술을세계에과­시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다.공해없는미래산업으로­꼽히는관광산업도궤도­에올랐다.아베가직접컨트롤타워­를맡아사후면세점을확­대하고숙박·교통인프라를확충해지­난해3119만명(한국 1534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유치한­데이어내년에는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 명으로늘려나가일본을­프랑스·스페인·미국같은관광대국으로­도약시키겠다는야심찬­목표를추구해나가고있­다.한계가없는것은 아니다. 고용률이높지만 생산성과 함께 임금상승으로이어지려­면갈길이 멀다.세계적공급과잉현상이­일본을넘어전세계로확­산하고있는만큼디플레­이션에서빠져나온다는­것은말처럼쉽지않다.더구나일본의큰시장인­중국경제의둔화도아베­노믹스의장애물로떠오­르고있다고뉴욕타임스(NYT)는내다봤다.그럼에도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경제기반의침하를­막고산업의역동성을되­찾아가고있다.우수한젊은인재들이공­무원이나대기업취업이­아니라벤처창업을지향­하게됐다는점에서도미­래가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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