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까지덮친저출­산고령화, 27%가무투표당선

출마후보없고운동원도­없어60세이상다수,의회도고령화무투표당­선자도허탈감토로주민­들정치무관심도한몫

JoongAng Ilbo - - 일본속으로 - 도쿄특파원[email protected]

통일지방선거 투표일을 사흘 앞둔 지난 4일, 막바지선거운동으로눈­코뜰새없이바빠야할가­가미하라신이치로(鏡原慎一郎·34)후보의사무실은텅비어­있었다.창고를개조한선거사무­실엔잡동사니와선거현­황판으로쓰려했던 화이트보드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그는 “원래 컴퓨터도여러대놓고자­원봉사자20명이선거­운동을도와줄예정이었­다.마룻바닥도30만엔(약 300만원)을들여새로깔았는데,쓸모없게됐다”고말했다.가가미하라는열흘전 가가와(香川)현현의원으로출마했지­만선거는치러지지 않았다. 히가시가가와(東かがわ)시에배정된현의원이2­명이었는데후보자도2­명이었기때문이었다.그는입후보자등록마감­과동시에‘무투표당선’이확정됐다.선거운동기간내내그는­옆지역구후보의지원유­세를다녔다.그는“싸우지않고당선됐으니­기쁘기는했지만,힘이쭉빠진건사실이다”라고허탈해했다. 6선의원한번도투표로­뽑힌적없어=이번선거에서가가미하­라처럼투표없이당선된­의원은가가와현의회에­만절반가까이된다.정원41명가운데19­명이유권자의선택을받­지않고서도당선이됐다. 13개선거구가운데9­개선거구에서무투표당­선이발생한것이다. NHK방송집계에따르­면전국41곳에서치러­진의회선거총 945개선거구가운데, 39%에해당하는371개선­거구에서후보자수가정­원에미치지못했다.전체의원 2277명 가운데 612명, 즉26.9%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통계로기록하기시작한 1951년 이후사상최고치다.저출산고령화로인한‘일손부족’ 현상이지방정치계에서­도나타나고있는것이다.고령화율43%의 시마네(島根)현오쿠이즈모쵸(奥出雲町)는 벌써 9번째무투표당선이계­속되고 있다. 이토하라 도쿠야스(糸原徳康·71) 의원은6선의원이지만­단한번도투표로뽑힌적­이 없다. NHK는 “주민들은헤이세이(平成) 31년 동안제대로된선거를해­본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요시다 도오루(吉田徹)홋카이도대대학원법학­연구과교수는아사히신­문인터뷰에서“지방의원역할을수행해­온농가나상공업단체,노동조합등도고령화가­진행됐다”며“과거처럼차세대를재생­산할수없는상황이수많­은무투표당선으로드러­난것”이라고분석했다.정치에대한무관심도큰­원인으로꼽힌다.이번선거의전국투표율­은역대최저치로 44.02%를 기록했다.무투표당선이발생한지­역에선“선거가없는지조차몰랐­다”는주민반응이많다.가가미하라의원은“지방의원은 생각보다권한이적다. 보수도적어그다지매력­적이지못하다”고말했다. 10여년전의원연금제­도가폐지되고나선정치­계로 들어오기 위한 진입장벽은더 높아졌다. 가가와현의회의장을지­낸고쇼노오교이치(五所野尾恭一)의원은“젊은사람들이안정적인­직장을버리고정치가를­선택하기어렵다보니연­금이나오는 60세 이상출마자가많다”며 “의원도고령화가진행 중”이라고지적했다.지방일수록학연·혈연·지연을중시하는경향이­강해기성정치인을넘어­서기힘들다는현실적인­벽도무시할수없다.현직의원이건재하는한­젊은신인정치인이파고­들틈이없다고한다.인구가적지않은수도권­지역에서도무투표당선­이생겨나는건이와무관­치않다.이번선거에서도쿄인근­요코하마(横浜)시, 사이타마(埼玉)시, 치바(千葉)시 등 현청(県庁) 소재지에서도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교육환경이좋아서젊은­세대유입이넘치는치바­현나가레야마(流山)시,나리타국제공항이있어­서국제도시로불리는나­리타(成田)시에서도후보자가부족­했다. 도쿄인근수도권도무투­표선거=상황이이렇다보니“무투표당선되는꼴은못­보겠다”며뛰어드는경우도생겨­났다.가나가와(神奈川)현의한선거구에서는후­보자마감직전에한여성­이“무투표에저항하겠다.주민의신임을묻는기회­는있어야한다”며출사표를던지는일도­있었다.무투표당선의부작용은‘투표할 기회를잃는다’는수준을뛰어넘는다.일부의회에서는특정정­당의원들이조례통과를­주도하거나,정책에대한깊은 논의없이당의색깔에맞­추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쇼노오의원은“민주주의란여러생각을­가진사람이나와서주민­들이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선택의 기회를잃고있다”면서“무투표당선이계속되는­상황은지방정치의위기”라고지적했다.

일본가가와현현의원선­거에출마한가가미하라­신이치로의원이선거사­무소로쓰려했던창고.후보부족으로무투표당­선되는바람에창고엔잡­동사니만굴러다니고있­다. 윤설영특파원

가가미하라고쇼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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