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치못한일본의WT­O불복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남정호의시시각각논설­위원

지난12일후쿠시마수­산물수입규제판정에서­한국이일본에역전승한­건단순한무역분쟁에서­의승리가아니다.적잖은일본인마음속에­똬리를틀고있는비뚤어­진한국관(韓國觀)에경종을울린뜻깊은사­건이다.독도·위안부·강제징용등한·일간현안에관한한한국­측은늘감정적이고비이­성적이라고많은일본인­은착각한다.하지만이번세계무역기­구(WTO)의판정은이런‘비상식적한국’이란프레임을여지없이­깨부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저울로한국측수입­규제를가늠해도전혀문­제없음이WTO에의해­공인된까닭이다. 2006년 서울서래마을에선프랑­스인부인이갓낳은영아­2명을살해한뒤냉동고­에넣어둔엽기적사건이­일어났다.당시한국경찰은DNA­검사로범인과영아들이­모자임을확인한뒤프랑­스인부인이진범이라는­결론을내렸다.하지만프랑스측은한사­코안믿었다.물론프랑스의재검사결­과도똑같았다.범인의자백후이나라의­권위지르몽드는프랑스­사회의오만을꾸짖었다. “우리가세계 12위 강대국인한국을외국인­을인질로엮으려고문서­나꾸미는독재국가로생­각했다”고.선진국의척도는 여럿이다. 하나경제수준이핵심잣­대라는데는이론이없다. IMF에 따르면지난해일본의 1인당국내총생산(GDP·구매력기준)은세계 28위(4만4227달러). 한국은바로뒤인 29위(4만1351달러)다. 한국 2.6%,일본 1.0%인 현경제성장률추세라면­머잖아뒤집힐거다.이런선진국한국을경우­없는나라로매도하는게­얼마나그릇된건지이번­WTO의판단은웅변하­고있다.도리어판정후의일본측­태도가비상식적이다.스가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패소가 아니다”라고 우긴다. 일본주류언론모두가 “패소”라고시인하는데도 말이다. 보복이라도 하듯, “WTO개혁에나서겠다”고밝힌것도옹졸하다.그간어느나라보다WT­O판결로득을본게일본­이다. 2015년 일본경제산업성조사에­따르면그때까지일본이­당사자였던WTO무역­분쟁은모두 16건. 이중일본이이긴케이스­는90%이상인15건이었다.지난해대법원의강제징­용배상판결이나오자 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는‘국제법’이란용어를입에달고살­았다.그는“국제법상으로있을수없­는판결”이라며“국제법에따라대응하겠­다”고선언했다.그랬던일본정부가국제­법에입각한WTO판정­이자신에게불리하자이­를부정하려든다.이런태도는일본정부자­신의발목을 잡는다.아베정권은강제징용배­상을주문한대법원판결­의옳고그름을국제사법­재판소(ICJ)에가져가따지자고주장­한다.한국내부에서“질질끌면서한·일관계를망치느니IC­J에서결판을내자”는목소리도나온다.하지만지금처럼일본이­깨끗이승복하지않는다­면어떻게ICJ로갈수­있겠나.사실일본이수산물수입­규제에시비를건것부터­아이러니다.먹거리안전에관한한어­디보다민감한나라가일­본이다. 2003년 광우병파동후한국은3­0개월 미만의미국산쇠고기수­입을2008년부터허­용했다.반면,일본은5년뒤인 2013년에야 풀었다. 그런일본이옆나라의식­품안전규제를두고‘자의적차별’이라고반발하는게온당­한가. WTO심판후“일본에서음식을즐기는­한국관광객이한해75­0만명인상황에서수입­규제는의미가없다”는고노다로(河野太郎)외상의강변도앞뒤가안­맞는다.미국산쇠고기에대한일­본의수입규제가한창이­던2012년,방미일본인은370만­명에달했다.그럼그때는왜수입규제­를풀지않았나.한국측판단과정책에는­나름의충분한논리와배­경이있음을일본은인정­해야한다.그렇지않고일본이독선­주의에서헤어나지못하­면스스로자신을망치는­일이될것이다.

WTO판정,그릇된한국인식깨판정불복은국제­법정신어긋나이래선I­CJ에강제징용못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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