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산업,정부말대로차세대먹거­리맞나

취재일기

JoongAng Ilbo - - 뉴스 -

축하할일인지잘모르겠­다.동남권에처음짓는다는‘원전해체연구소’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부산기장군 고리원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지방­자치단체대표가모인가­운데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맺었다.원전해체산업의전진기­지가될연구소를고리원­전(경수로 담당)과 경주(중수로)에 각각세운다는내용이었­다.정부가탈원전정책을추­진하면서원전해체산업­을새로운먹거리로육성­키로한데따른수순이다.기자는이날행사가세가­지측면에서씁쓸했다.

먼저진짜‘새먹거리’가맞느냐는점이다.정부는원전해체산업이‘블루오션’이라고소개했다.이미가동을멈춘고리원­전1호기를비롯한국내­원전(30기)해체시장규모만22조­5000억원,현재가동중인전세계원­전(453기)해체시장규모는550­조원에달한다는게정부­측설명이다.

하지만발굴하지않은시­장이라고해서모두블루­오션은아니다.뛰어들가치가 있고,우리에게경쟁력이있어­야블루 오션이다. 온기운숭실대경제학과­교수는“원전1기를해체할때1­조원가까운비용이발생­하는데이중대부분이폐­기물처리비”라며“원전해체는결국폐기물­처리산업이라부가가치­가크지않다”고지적했다.경쟁력을갖췄는지도의­문이다.한수원은원전해체관련­한국기술력이미국의6­0% 수준이라고분석했다.

연구소를두곳에나눠짓­는것도비효율이다.단독유치를희망하던부­산기장군은이날MOU­체결식에불참했다. ‘지역나눠먹기’란지적에대해주영준산­업부에너지자원실장은“중수로와경수로는원자­로형태및폐기물종류등­이서로달라별도의기술·장비가필요하다”고해명했다.

전문가생각은다르다.성풍현카이스트원자력­공학과교수는“자동차종류가다르다고­서로다른정비소로보내­야하느냐”며“기술적으로80%이상중복되는만큼경수­로·중수로해체연구소를분­리하는건비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

무엇보다씁쓸한건잘하­던‘공격수(원전)’를 뒤로빼고신참‘수비수(원전해체)’를키우겠다고나선점이­다.원전해체는원전산업의 ‘파생 상품’이다.산업육성이명분이라면­해체산업은이미세계적­인기술력을갖고수출시­장을누비던원전 산업(600조원 규모)과비교불가다.원전해체를산업으로키­우겠다는주장이설득력­을가지려면원전산업본­연의가치도함께키워야­하지않을까.이날행사를지켜본고리­원전1호기도한때대한­민국‘산업 역군’으로불렸기에하는얘기­다.

김기환경제정책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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