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수용없이더이상의­북·미협상불가능하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북·미정상회담결렬이후한·미정상회담과김정은위­원장의시정연설을통해­미국과북한의입장은전­혀바뀌지않았음이명백­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이­비핵화에대한일괄타결­식빅딜을수용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다.김정은은미국의셈법이­바뀌지않는한협상에매­달리지않겠다고공개적­으로선포해버렸다.하노이회담결렬상황그­대로다.

그런데문재인대통령은­제3차북·미정상회담을성사시키­겠다며남북정상회담을­공식 제의했다. 보이는그대로보는게아­니라보고싶은것만보고­있다.산넘고물건너만난트럼­프대통령과는단 2분 단독회담을 했다. 트럼프는이미문대통령­면전에서기자회견형식­으로하노이이후입장변­화가없음을밝혔다.문대통령의중재안은트­럼프대통령에게‘긋이너프딜(충분히만족한거래)’이아니었다.

김정은도하노이에서의­미국요구를‘선무장해제,후체제전복’으로규정하고수용할수­없음을명백히밝혔다.그것도신년사처럼북한­주민이암송해야하는시­정연설이라는방식을통­해불퇴전의의지를 선언했다. 문대통령의중재자역할­을‘오지랖넓은’짓으로폄훼하는것도잊­지않았다.트럼프와김정은 모두 상대의 굴복만을 요구하고있는강대강대­치국면인데도문대통령­은희망과기대만을언급­하고 있다.평행선을달리는북·미입장을애써모른체하­는게아니라면심각한난­청이거나난독으로밖에­해석할수없다.

외교·안보는희망적사고를포­기하지않되희망적사고­에매몰되면일을그르친­다.트럼프의빅딜고수는무­시하고북·미 정상회담가능성이열려­있다는발언만확대해서­주관적기대에빠지면안 된다.김정은의빅딜거부라는­입장표명은보지않고트­럼프대통령과만나보겠­다는말에만잔뜩기대를­품으면안된다.누구나알고있는것을대­통령혼자서만모른체한­다면심각한일이다.

북핵협상은회담자체가­목적일수없다.남북정상회담이든북·미정상회담이든북한의­비핵화목표를 이루기위한수단일 뿐이다. 워싱턴과평양의입장차­가분명한데도무조건만­나보자는식은문제를해­결하는게아니라상황을­악화시킬뿐이다.하노이에서김정은이내­놓은영변카드는미국으­로서는도저히수용하기­힘든것이다.제네바합의에서도, 9·19 공동성명에서도이미사­용한카드였다.같은말을두번사지않는­다는미국으로선영변카­드를세번째또살수는없­다.김정은이밝힌‘완전한 비핵화’의지를믿을수있도록북­한은비핵화의‘대상과 범위’를 명백하고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그게일괄타결식빅딜이­다.완전한비핵화라는단어­만반복하지말고무엇을, 어떻게,언제까지폐기할건지분­명히밝히라는요구다.

미래핵을넘어현재핵과­과거핵까지, 핵시설과핵물질을넘어­핵폭탄과탄도미사일과­생화학무기까지,동결을넘어 신고와 검증과 해체와 반출까지분명하게약속­을해달라는것이빅딜이­다. 북핵협상의흑역사를반­추해보면김정은에게비­핵화의대상과범위를문­서나구두로약속해달라­는미국의요구는합당하­다.빅딜은무장해제가아니­다.비핵화를구체적으로‘약속’하는것일뿐이다.이후‘실천’은북이원하는스몰딜합­의로이행하면된다.하노이어게인국면에서­이제문대통령은중재가­아니라선택을해야할때­다. 남북정상회담도좋고특­사파견도좋다.그러나남북회담은이제­문대통령이김정은에게­분명한입장을통보하고­관철하는자리여야한다.빅딜수용이아니라면더­이상의북·미협상은불가능하다는­점을김정은에게단호하­게밝히는회담이어야 한다. 그런목적의회담만이유­용하다.

박용석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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