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떠올렸으면­하는노무현의고백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중앙일보칼럼니스트잘­못된시기에얼치기소주­성눈물닦겠다던초심기­억하길노, “사실은사실대로인정참여정부서양극화커졌­다”

한국경제는2013년 3월의경기저점이후4­년넘게확장해왔다.대개 2017년 5월쯤경기가꼭짓점을­찍었다는게중론이다. 40년 만의대기록이다.하지만통계청은 유독 경기정점 논란에예민하다. 거듭펄쩍뛰며부인하다­최근에야“경기순환변동치를보면­2017년 2분기,국내총생산추이를보면­3분기가정점으로보인­다”고털어놓았다.오는6월공식발표를앞­둔고백이다.여기에는비밀이숨어있­다.우선정치적상징성이다.문재인대통령이취임한­2017년 5월부터 경제가고꾸라졌다면보­통난감한일이아니다.경제정책면에선더욱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경기가내리막에접어들­었는데도최저임금인상,주52시간제등경제에­부담을주는생체실험을­한꼴이된다.호황때나검토할법한법­인세·소득세까지올려버렸다.아마추어정권이한국경­제를망쳤다고욕을먹어­도할말이없다.요즘경제학계에는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허구를드러내는논문­들이쏟아지고 있다. 우선통계부터엉터리라­는것이다.진보진영은“외환위기이후한국의노­동소득 분배율(국민소득에서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 10%포인트나떨어졌다”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신줏단지처럼모­신다.하지만이비율은자본과­설비투입이많을수록,제조업비중이높을수록,기업의해외생산이증가­할수록자연스럽게낮아­진다.또한이비율이그렇게중­요하다면왜 한국(55.7%)보다 낮은일본(53.7%)은 촛불을들지않았을까.이비율이올라간이탈리­아와브라질·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제대로 굴러간나라인가.생산성본부에따르면 2000~2017년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4.4% 증가했지만임금은 5.2% 상승했다. “한국은 10년 이상사실상임금주도성­장을해왔다”(표학길서울대명예교수)는 의미다.동국대김낙년교수도“2010년 이후양극화심화주장은­통계의착시일뿐,오히려양극화는완화됐­다”고 지적한다.노동소득분배율만으로­소주성을성역화하거나­계급투쟁을선동하는건­매우위험한일이다.지난봄경제학공동학술­대회는소주성 이후 주요 거시지표가 나빠지고소득분배도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렸다.실제로경제지표들은갈­수록암울해지고있다.내일나올1분기성장률­속보치는0.3%의바닥을길전망이다.반도체값이반토막나고­설비투자도마이너스인 데다 지난해 4분기 반짝 성장(1%)의 역(逆)기저효과때문이다. 4월경상수지도7년만­의적자가분명해지고있­다.수출이부진하고해외로­배당금이많이빠져나간­탓이다.눈치빠른한국은행은올­해성장률전망치를2.5%로 내렸다. 1년동안무려4차례나­끌어내린것이다.요즘나오는경제정책들­은부실하기짝이없다.최저임금을올릴때당연­히중소기업과자영업의­생산성을끌어올리는방­안도함께내놓았어야했­다. 그렇지않으니저소득층­의일자리와소득이줄어­든것이다.그럼에도정부는“다른대선후보들도최저­임금1만원을공약했다”며 정치적물타기에만신경­을썼다.지난해고용지표가나쁠­때도온갖핑계를늘어놓­았다. “공무원시험이끼인데다­한파로건설업이위축됐­다(2월)”“많은 양의봄비가내려건설·농업일자리가줄었다(5월)”“인구구조와폭염의영향­이 컸다(7월)”…. 무책임하고비겁한변명­이다.정부는낙제수준의성적­표에도꿈쩍하지않는다.초(超)수퍼예산과6조+α의추경을방패막이삼­아존버(끝까지버티기)를할태세다.덩달아비난목소리도험­악해지고있다.보수야당은“소주성은대한민국경제­를위해태어나지말았어­야할괴물”이라고못박았고,진보출신인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소주성은고용학살이자­한국경제의자살”이라고비판한다.심리학에는‘더닝 크루거(DunningKru­ger)효과’가 있다.능력이부족해잘못된결­정으로잘못된결과를만­들고도능력이없기때문­에자신의실수를알아차­리지못하는인지편향을­가리킨다.시쳇말로‘무식하면용감하다’는뜻이다.소주성에대한‘근자감(근거없는자신감)’도여기서비롯된게아닌­지걱정스럽다. “현정부는경제정책에근­본적수술이필요하다는­심각성조차못느끼고,이를실행할능력도없다”는김종인전대표의지적­이빈말처럼들리지않는­다.한국경제는지금복합골­절상태다.문대통령은취임사에서“한번도경험하지않은나­라를만들겠다”며“국민의서러운눈물을닦­아드리겠다”고다짐했다. 2년이흐른지금,당초정책목표와정반대­의참담한현실이펼쳐지­고있다.소주성에소득은없고성­장도사라진지오래다.오로지세금만늘고정부­만성장하고있다.지금청와대가한번쯤되­새겼으면하는글이있다. “모든비판을일일이반론­하는것은불가능해보인­다.사실은사실대로인정할­수밖에 없다.참여정부에서양극화는­커진게분명한사실이다….”노무현대통령이 2007년국정브리핑­에직접올린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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