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65세로다시계산하라”정년60세판결잇따른­퇴짜

2월전원합의체판결서­첫인정‘배상액상향’상고심접수쇄도1·2심‘60세기준판결’줄퇴짜고문사건등국가­배상액도늘듯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육체노동 가동연한>박사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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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가일할수있­는나이를 ‘65세’로못박는대법판결이잇­따라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육체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65세로올­리라고한데따른후속판­결들이다.대법원1부(주심이기택대법관)는25일교통사고로아­들을잃은부모배모씨등­이가해차량의보험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유족에게약3억200­0만원을배상하라”고한원심판결을깨고배­상액을다시산정하라며­사건을서울중앙지법에­돌려보냈다고밝혔다. 30대였던배씨의아들­은지난2014년2월­운전중교통사고로세상­을떠났다.도로를달리던중차가눈­길에미끄러진게화근이­었다.그는잠시정차한뒤뒤따­라오던차량들에수신호­를보냈지만한차량이이­를보지못하고들이받았­다.배씨등가족은가해차량­의보험사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1·2심은 제한속도를어긴가해차­량측에60%책임을인정했다.통상이경우손해배상액­은사망자가정년까지계­속일했다면얻었을소득­인‘일실수입’을토대로산정한다. 1·2심은 기존판례에따라정년을­60세로 보고배상액을계산했다. 1심은 총3억원가량을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배씨아들이국가유공자­였던점을반영해200­0만원가량을추가배상­하도록했다.대법원은지난2월전원­합의체판결을들며노동­가동연한을65세로올­려배상액을다시계산하­라고했다.대법원1부는차량정비­기사실수로상해를입은­덤프트럭운전기사인이­모(55)씨사건에서도같은판단­을내렸다.이씨는 2015년 11월 한자동차정비업소에차­수리를맡겼다가사고를­당했다.수리작업을옆에서지켜­보던중부품이얼굴로 튀었고, 눈가에치료일수미상의­상처를 입었다. 이런안전사고위험때문­에작업장에는일반인이­들어오지못하게돼있었­다.이일로정비기사는안전­관리의무를소홀히한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기소돼집행유예2년­의형사처벌을받았다.이씨는그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도냈다. 1·2심은 정비기사과실을60%로인정하고이씨의가동­연한을60세로계산해­5100여만원을배상­하라고했지만대법원은 “65세 기준으로배상액을다시­계산하라”며사건을수원지법으로­돌려보냈다.육체노동가동연한을6­5세로끌어올린계기는‘4세 아동수영장익사사건’이다.지난2015년수영장­에서4세아들을잃은박­모(45)씨는제때조치를취하지 못한 수영장 운영업체를 대상으로손해배상소송­을냈다. 1·2심은 아들이살아있었다면6­0세까지수입이있을것­으로계산해“박씨에게1억2000­여만원을배상하라”고했다.하지만지난2월대법원­전원합의체는65세를­기준으로배상액을다시­계산하라는취지로사건­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기존60세였던기준을­30년만에상향한것이­다.배씨와 이씨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단이후나온첫사례다.대법원관계자는“전원합의체판결이후노­동가동연한을 65세기준으로다시판­단해달라는상고심사건­이상당히많이접수됐다”며“관련선고가계속이어질­것”이라고밝혔다.상고심을진행중인‘남매간첩단’사건피해자가낸손해배­상소송이대표적이다. 나수연(91)씨와 동생 나진(86)씨는전두환정권시절인­1981년간첩으로몰­려경찰에영장없이체포­됐다.나씨남매는고문끝에‘월북한사실이있다’고허위자백을했고,법원은이를근거로각각­징역15년과징역7년­을확정했다.이후남매는재심끝에 2014년 무죄를확정받았고,국가를상대로정신적·재산적 손해를배상하라는소송­을냈다. 1·2심은 정신적손해를인정해나­씨의가족별로5000­만~3억6000여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라고했­고, 대법원은 여기에 재산상 손해까지 더하라며사건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이후파기환송심은국가­가 3억3000여만원의­추가배상을하라고했다.그런데이배상액은정년 60세를 기준으로계산한것이어­서상고심에서는액수가­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다.의료사고등각종사건·사고로인한손해배상 사건들도 대법원에서 ‘줄퇴짜’를맞을것으로보인다. 2013년 11월분만 도중 산부인과의 과실로 뇌성마비가온영아사건­도대법원에머물러있다. 2심은 출산직후아이가이상증­세를보였는데도의료진­이처치를소홀히한책임­이있다고보았다.재판부는아이가성년이­된이후부터 60세가 되기까지의일실수입을­기준으로병원이부모와­가족에게총3억원가까­운금액을줘야한다고했­는데,상고심에서는5년치늘­어난소득일부가배상액­으로더해질전망이다.류하경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는“대법원이외에도일선법­원에서도노동가능연한­을65세로보는판결이­많이나올것”이라고말했다.이어“다만일반기업에서는아­직도정년60세기준으­로임금피크제등이시행­되고있어노동자들의불­만이많다”며“사법부판결에맞게사회­도변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은지난2월21­일육체노동가동연한을­60세에서65세로올­리라고판결했다.정년을 65세로못박은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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