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아닌법조비리­수사처일뿐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박재현의시선

‘서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박삭치치­카포사리사리센터…’오래전코미디프로에나­온78자의어처구니없­이긴이름이다.자식이귀한집안에서아­들이장수하길바라며오­래산사람과동물들의이­름을죄다갖다붙인것이­다.명분은그럴듯하지만실­속은없는속빈강정이나­마찬가지다.웃기지만슬픈현실이우­리의정치판에서도일어­나고 있다. 무슨일만났다하면대책­을마련하겠다며만드는­법률이그렇다.박근혜정부때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법률과특별감찰관­법을보자. 2014년여야는검찰­의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고대통령친인척및청­와대수석등대통령주변­의권력비리를조사하겠­다며법제정을했다.하지만그존재는점차의­미를잃어가고있다.최근이뤄진두차례특검­도상설특검과는무관하­게진행됐다.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과드루킹의인­터넷상불법댓글조작사­건과관련된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은별도로 만들어졌다. 법률이름은거창했지만­정작특검은박전대통령­을조사하지못했다.드루킹사건도김경수경­남지사를구속하는데실­패하고1차수사로마무­리하는데급급했다.특별감찰관제도는민정­수석과의갈등으로유명­무실해진뒤 3년째표류하고있다.소위김영란법으로불리­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관한법률도마찬가­지다.국회의원은‘지역주민들의민원청취­및전달’이라는해괴한논리로청­탁의혹을빠져나가는상­황에서어떻게국민에게­법의정신을말할수 있을까.정치권력을쥔자들이다­른시민들을두려워하지­않는데어떻게시민의정­치적자유를말할수있을­것인가. (몽테스키외법의정신)조국청와대민정수석이‘정치의산물’이라고치켜세웠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도엉터리작명의대­표사례다. “검찰이정치권력의눈치­를보는것을막겠다”는당초입법취지는흔적­도없이사라졌다.야당엔무리하게검찰권­을행사하고,여권에는소극적으로대­응하는적폐를없애겠다­는공약은찾아볼수없다.대통령을비롯해국회의­장과국회의원,국무총리와행정기관의­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의3급이­상공무원,장성급장교등은기소를­하지못하게했다. 판·검사와경무관급이상경­찰만고위직공무원에해­당되는기형적법률을만­들어놓고 ‘민정수석으로서찬동한­다’는말이나올까.오히려‘법조비리수사처’가가장정확한표현이다.심통이난검찰에선‘제식구감싸기를막기위­한수사처’라는투덜거림이나온다.과대포장된이법안은원­래는수사대상이었던대­통령의배우자와4촌이­내의친족들에대한수사­가능성도막을가능성이­크다.당초고위공직자에포함­됐던이들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에대한수사도­우왕좌왕할수있다.수사를조금이라도해본­사람이라면“수사는살아있는생물이­고,칼로무를자르듯할수없­는것”이라는말을자주한다.특히권력형비리사건은­정치권력의눈치를볼수­밖에없다.기소도하지못할사건을­열심히파헤친다는것은­수사의생리를모르고하­는 소리다. 설사공수처에서수사를­한뒤검찰에기소를의뢰­할경우이중삼중의수사­가불가피하다.어느검사가자신이하지­않은사건을덜컥기소를­하겠는가.여기다공수처가조사를­하는시늉을할경우검찰­이나서공직자수사를하­기도쉽지않다.결국공수처가고위직의­보호막을역할을하는건­아닌지우려된다.조국수석은첫단추를꿰­고첫발걸음을내딛는데­의미가있다고하지만공­수처법안은이번이사실­상마지막 단추다.국가의근간에대한사법­형사제도의틀을바꾸면­서공약이행과이론의체­계에만집착하는이정부­사람들의발상이놀라울­뿐이다.법조계에선공수처법안­이통과되고내년발족할­경우초대처장엔친정부­법조인의발탁이불을보­듯뻔한것으로전망하는­시각이많다. 상설특검법제정때대통­령이특검을임명하는것­을정치적야합이라고주­장했던이들이이번에는­어찌말한마디없다.대통령에의해발탁된처­장이어떤이들을차장과­수사처검사로발탁할지­는이정부의그간인사행­태를보면충분히알수있­을것이다.법무부의개방형고위직­중절반이민변출신변호­사들로채워진것만봐도­그렇다.공수처를통해검찰을견­제하겠다는발상이아니­라면이렇게과대포장된­법안이나올순없을것이­다.이정부최대의지원세력­인민변과우리법연구회­회원들에겐또하나의좋­은직장이생겨나고있다.

이름만장황할뿐실속은­없어고위직수사더어렵­게만들어친정부법조인­코드인사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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