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대외불확실성지속돼투­자부진”

“추경집행,부양책대거마련할것”

JoongAng Ilbo - - 성장률 10년 만에최저 - 세종=김도년기자[email protected]

25일새벽,한국은행이집계한올해­1분기경제성장률을통­보받은기획재정부의움­직임이분주해졌다.전분기대비마이너스성­장률(-0.3%)을기록했다는소식에긴­급관계장관회의도소집­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전날(24일)오후늦게서야이를알게­됐다.기재부관계자는“산업활동동향등을통해­경제지표가나빠진건인­식하고있었지만,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할것이라고는홍부총­리도짐작하지못했다”고전했다.정부는원인을세계경제­하강등대외환경탓으로­돌렸다.홍부총리는이날회의에­서“올해1분기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한것은대외­불확실성지속으로투자­가부진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세계경제둔화로수출이­부진한가운데미·중통상갈등지속,브렉시트(Brexit), 신흥국금융불안등불확­실성이커지면서기업이­투자에나서지못했다는­게정부의인식이다.정부의경제정책이나내­수부진,노동·규제·세제등국내요인은거론­되지않았다. 회의에선 마이너스 성장이란성적표를받아­들기이전에 ‘투자 분위기확산을위한정부­의정책적노력’이있었다는점이강조됐­다.정부의 이런 인식은 기업들이 투자부진원인을경직된­노동과규제환경등국내­요인에서찾는것과대조­적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지난­해말매출액순위가높은­국내기업 176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규제 완화(30.2%)와 노동유연성확대,임금안정화(26.1%) 등을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으로 꼽았다. 급격하게오른최저임금­등그간정부가추진한경­제정책도기업이투자에­부담을느끼는중요한원­인으로나타난것이다.앞으로경제정책방향의­미시조정이예상된다.확장적재정정책은물론­각종규제완화에속도를­낸다.홍부총리도추가경정예­산(추경)집행이외에경기 부양책을 대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력산업과신산업,서비스업등에서의규제­를완화하는규제샌드박­스사례를올해안에10­0건이상확대하고기업­투자가일어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홍부총리는“하반기에집중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경제활­력과제를발굴해6월중‘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담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성태윤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추경이발표됐지만지금­의경기하강속도가빨라­상황에대처하기엔크게­부족할것”이라며“확장적재정정책에이어­통화정책도완화해야할­여건”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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