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접고기업­심리살려야저성장탈출­한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한국경제에퍼펙트스톰­이몰아치고있다. 투자·생산·수출·소비·고용등주요경제지표중­빨간불이안켜진곳이없­다.올1분기‘마이너스 0.3% 성장률 쇼크’는 이들지표의필연적결과­일 뿐이다.이에한국경제에대한시­각도잿빛일색이다.아시아최대투자은행인­노무라증권은한국의성­장률을기존 2.4%에서 1.8%로 낮춰잡고,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올해 2.6%성장률을달성하겠다는­정부전망치를크게밑도­는수치들이다.

문제는올하반기에도저­성장탈출을낙관하기어­렵다는점이다.정부는올해 470조원 규모의수퍼예산도모자­라6조7000억원규­모의추경을편성해경기­부양에나서고있다.하지만추경은성장률을 0.1%포인트끌어올리는효과­에그친다.경기침체기조를바꾸는­데는역부족이다.이주열한국은행총재도­26일주요은행장들과­의금융협의회에서“2·3·4분기 성장률을끌어올리지않­으면올해성장률을지키­기어려울것”이라고걱정했다.

이와중에우려되는점은­외환시장이슬슬불안해­지고있다는점이다.지난주말미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2년3개월­만에 1160원을 돌파했다.지난주(5거래일)에만24.10원이나 치솟았다.엎친데덮친격으로지난­해12월부터이달까지­수출이5개월째마이너­스행진이다.이는환율불안을가중시­킬공산이크다.성장률쇼크직후한국경­제의최전선인외환시장­불안이고개를들었다는­점에서우려스러운점이­아닐수없다.

청와대는이같은경제상­황을주로“외부경제여건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우리가수출로먹고사는­만큼미·중무역전쟁과글로벌경­기둔화의영향을받는것­은사실이다.하지만성장률이마이너­스까지돌아선국가는없­다.미국은지난1분기오히­려연율3.2%의강한성장세를나타냈­다.미기업상당수는실적이­호전돼‘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했다.더구나남유럽재정위기­와3년에걸쳐심각한세­수결손을겪던박근혜정­부때도마이너스성장은­없었다.

결국최근경제악화는소­득주도성장의부작용과­무관하지않다.그런데도청와대는기존­정책기조를유지할뿐만­아니라좋은경제지표를­알리는태스크포스를만­든다고한다.지난달신규취업자가늘­어난것은사실이지만세­금쏟아만든일자리가대­부분이라생산성향상과­는거리가멀다.

지금은반(反)시장·반기업의소득주도실험­을멈추고투자심리를살­려야할때다.이런점에서문재인대통­령이지방도시와대기업­을돌면서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다.대통령이직접나서기업­이뛸수있게독려하고막­힌곳을뚫어주면투자와­고용이다시늘어날수있­다.이런적극적정책전환이­있어야한국경제가다시­성장궤도에복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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