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29%만구제빚탕감정책에‘구멍’

성실상환자와형평성내­세워정부,제도적극홍보않고쉬쉬­6월특별감면제도시행­예정“민간금융사채무조정나­서야”

JoongAng Ilbo - - 뉴스 - 기자[email protected]신혜연

#홍정우(56·가명)씨는 1997년 외환위기전기업에서회­계사로일했다.신용카드로돌려막기를­하다빚이불어나신용유­의자(옛신용불량자)가됐다.추심압박에시달리다아­내와이혼한그는 30대중반에직장을그­만둬야했다.혼자살며택시·버스운전,식당일등을전전했던그­는지금건설노동자로일­한다. 빚에서탈출하려고애쓰­던홍씨는지난2월정부­의장기소액연체자지원­제도를통해빚일부를탕­감받았다.홍씨는“내가젊었을때이런제도­가있었다면회계사일을­계속했을텐데”라고말했다. #김영희(73·가명)씨는 16년 전뇌경색으로쓰러진남­편을돌보며가사도우미­로일한다.한때대형음식점을운영­했던부부는97년외환­위기로경기가고꾸라지­면서빚더미에올랐다.김씨는6년전개인파산­을신청했지만남편의카­드빚은어쩌지못했다.그는“신용불량이라건강보험­료를못냈더니남편약값­이한달에50만원이나­오더라”고말했다.김씨부부도지난2월장­기소액연체자지원제도­로남은빚 430만원(원금)을전액감면받았다.김씨는“빚이없어지니까완전히­새삶”이라고웃었다.신용불량의수렁은깊어­도너무깊었다.홍씨와김씨는모두20­년넘게빚에시달렸다.연체의늪에빠진뒤정상­적인금융생활로돌아오­기가그만큼어려웠음을­보여준다.이들을구제하려는시도­는꾸준히있었다. 2002년신용회복위­원회가출범하며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초기엔이자감면폭이 작았다. 실질적인구제책이안된­다는지적이나왔다.홍씨도2004년 신복위를 찾았다. 8000만원의원리금(원금2000만원+이자6000만원)을월60만원씩8년에­걸쳐갚아야한다는설명­을들었다.결국포기했다. 2013년 설립된국민행복기금은­장기연체자엔한줄기‘빛’이었다.출범초기부터원금의 50~70%를 깎아주고최장10년간­나눠갚게했다.홍씨와김씨부부는국민­행복기금과약정을맺고­빚을갚아나갔다.지난해3월정부는더파­격적인정책을내놨다.상환능력이없는장기소­액연체자(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에 한해빚을완전히탕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구멍’은 있다. 홍씨는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던 720만원의빚을탕감­받았다.오래전민간추심업체로­채권이넘어간더큰빚은­여전히남아있다.정책대상자로추정했던­약 40만명중 29%만신청했다는점도한계­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제도를적극적으로홍보­하면성실상환자의상대­적박탈감을불러올수 있어 조심스러웠다”고말했다.장기소액연체자의빚을 100% 탕감하는제도는지난2­월종료됐다.정부는아직 남은 장기연체자를 위해 원금의70~90%를 깎아주기로했다. 3년이상성실하게갚으­면남은빚을면제해주는­특별감면제도를오는6­월시행한다.대상은채무원금이15­00만원이하고연체1­0년이상인경우다.전문가들은민간금융회­사의역할강화를주문한­다.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장은“금융회사가재무상담을­통해상환기간을연장하­거나상환을미뤄주는방­식으로연체를막는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남주하서강대교수(경제학)는“연20%대고금리대부업체를이­용하는인원은250만­명으로추정된다”며“소득조사를거쳐과감하­게이자를깎아주는방식­의사적채무조정제도가­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소액연체자구제를­위한신용회복지원신청­기간중11만7000­명이신청을해왔다.사진은지난해2월말한­국자산관리공사에장기­소액연체자재기지원을­알리는간판이설치된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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