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요양병원에선존엄사­안되나아들고통속에보냈다

38세아들앞세운아버­지절규요양병원은연명­의료중단불가1%병원만가능,이게존엄사냐요양병원임종서비스유­도필요

JoongAng Ilbo - - 레츠고 9988 - 복지전문기자sssh­[email protected]

지난달 16일 서울강북의한요양병원. 5층 병실한곳에환자 15명이 함께누워있었다.이곳병실의이름은‘완화치료실’. 병상4개가 비어있다.대부분고령의노인이다.거의모두산소호흡기를­끼고있고거동을하지못­했다.눈을감은채계속누워있­었다.서너명은몸을비틀며약­간움직였다.간병인과간호사가환자­를살피고있었다.문병온한가족은자신들­을알아보지못하는환자­를말없이지켜보고 있었다. 간병인이환자에게“아드님왔어요”라고목소리를높여도미­동도하지않았다.환자의의식이거의없는­듯했다.고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하면서지난해사망자­가30만 명에육박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사망자는 29만8900명으로 역대최고를기록했다. 적지않은노인이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서노인­성질환을앓으며말년을­보내다생을 마감한다. 건강보험공단과최도자­의원(바른미래당)에따르면지난해요양병­원에서 8만4203명, 요양시설에서 3만1317명이 숨졌다.요양병원사망자는전년­보다21%늘었다.지난해 2월 연명의료를중단하거나­유보(일명존엄사)할수있는길이열렸다.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수혈·승압제(혈압 높이는약)·에크모(체외생명유지술)등을중단하게됐다. 올4월까지 4만6400명이 연명의료를중단하고품­위있는마무리를선택했­다.하지만한해 11만 명이넘게생을마감하는­요양병원과요양원은여­전히존엄사사각지대에­놓여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하고 싶어도 그럴수없게돼있다.경기도성남시A(70)씨는지난해8월아들(당시38세)을잃었다.아들은2015년불의­의사고를당해식물인간­상태가됐다.호흡을못해산소호흡기­를달았고,식사를못해서배에구멍­을뚫어관으로위에직접­음식을넣었다.의식이없었고어떠한반­응을보이지않았다.뇌가거의죽은상태였다.혈압을조절하는약을수­시로투여했다.환자는성남과서울의대­학병원을전전했다.한병원에서3주이상입­원할수없었다.대형병원이장기입원에­적합하지않아서다.큰병원들을돌다어쩔수­없이경기도의요양병원­에들어갔다. A씨는아들의고통을눈­뜨고볼수가없었다.그러다지난해2월존엄­사법이시행되면서‘이제아이를편히보낼수­있겠구나’라고생각하며희망을 걸었다.하지만현실은달랐다. “연명의료중단법이통과­해아들의고통을줄일수­있겠다고여겼는데,요양병원이라서안된다­고하니이게말이됩니까.연명의료법이아무쓸모­가없어요.요양병원의1%만연명의료를중단할수 있다는데,연명의료를중단하기위­해환자를큰병원으로데­려가야한다는데이게무­슨존엄사입니까.” A씨는이렇게항변했다.지난해3월청와대국민­청원에호소문을올리기­도했다.그의아들은지난해8월­요양병원에서숨졌다.이런 일이 생기는이유는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연명의료를중단할수없­기때문이다. 4월 기준1560곳의요양­병원중윤리위원회가설­치된데가 22곳(1.4%)에 불과하다. 이는5명이상20명이­하로구성하되의료인이­아닌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등의추천을받­은2명을포함하게돼있­다.이게말처럼쉽지않다.자체적으로만들지못하­면공용윤리위원회(현재 9개대학병원)에위탁하면된다.연간200만원(협약료)을내야한다.최근자유한국당김세연­의원주최토론회에서이­문제가집중적으로부각­됐다.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사무총장은“요양병원에서연명의료­중단을못한다고하고,큰병원으로가라고한다. 어느병원이연명의료중­단을위해환자를받아주­겠느냐”고지적했다.환자가연명의료거부의­사를담은사전의료의향­서를작성해서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등록해­둔경우도요양병원에서­조회할수 없다.최경석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사전의향서를작성한경­우에도요양병원에서는­휴지조각이된다.요양병원이정부의시스­템들어갈권한이없다”고지적했다.김명희총장은 “요양병원 입장에서득이될게별로­없는데굳이200만원­을부담해서공용윤리위­원회에위탁해연명의료­중단을하려고들지않는­다. 200만원이라도정부­가부담해야한다”고말했다.윤영호서울대병원가정­의학과교수는“요양병원이임종서비스­를강화하도록규제를완­화해야한다”며“임종환자진료가아드라­인을만들고,인력양성과교육을지원­하며질평가를해서알려­주는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한요양병­원장은“보호자가연명의료계획­에따라서연명의료계획­서작성을요구하거나절­차를밟기원하는경우가­있다.하지만연명의료계획서­작성이나연명의료중단­이행도할수없어다른병­원응급실이나대형병원­으로보낼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는“윤리위원회가없다고연­명의료계획서작성도,연명의료중단을집행할­수없는것은문제가있다­고본다”고말했다.

99%의요양병원이윤리위원­회를두지못해연명의료­중단을할수없는처지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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