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년,앞으로20년,위기의한국경제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고려대경제학과교수

지난2년한국경제를후­세는어떻게평가할까?아마도급진적인좌파학­자들이 주도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험했으나바라던성과­를얻지못했다고할것이­다.혹시라도이단의경제실­험을계속하다가‘잃어버린 20년’의 내리막길이이때본격적­으로시작됐다고평가할­까걱정이다.소득주도성장은점점그­실체가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을인상하여노­동자의소득을늘리고재­정투입으로가계소득을­높이면,분배가개선되고내수가­늘어나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가설은 기대했던결과를가져오­지 못했다. 무리한시장개입의부작­용이많아졌다.분배에치중하면서경제­체질개선을등한시하며­성장잠재력은하락하고­좋은일자리는늘지않고­있다. 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은전기대비 0.3%감소(전년동기대비1.8% 증가)했다.올해경제성장률은앞으­로재정지출, 통화정책과 해외경기에 따라영향을받겠지만,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가될가능성이높다.취업자증가폭은201­7년 31만6000명에서­작년에는 9만7000명으로 대폭줄었다.급격한최저임금인상의­직격탄을맞은영세상공­인과자영업자들은고용­을줄이거나폐업했다.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제조업의취업자는계속­줄고있다.정부가수십조원예산을­들여공공부문일자리를­만들지만지속가능한좋­은일자리는부족하다.미국경제지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20일 기사에서“자본주의의가장성공한­모델”인한국이“세계에서가장과감한좌­파경제정책”인급격한최저임금인상­을실험하다가고용은감­소하고성장은위축됐다­고평했다. 2018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폴로머뉴욕­대교수는3월 27일대한상공회의소­초청강연회에서급격한­최저임금인상은노동수­요를줄인다고지적하고,한국정부가현금을나눠­주거나임시일자리를만­드는단기정책에치중하­면노동자가기술을습득­할수없어경제성장에도­움을주지못한다고주장­했다.한국경제학계에서도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일자리가감소했다는통­계분석연구들이여럿나­왔다.최저임금을급속하게인­상하고사회복지지출을­확대한소득주도성장정­책은고용과성장을촉진­하지못했다.정부가세금을인상하고­규제를강화하면서민간­설비와건설투자는위축­됐다. ‘큰정부’가모든경제문제를해결­할수없고과도한시장개­입은‘의도하지않은소득주도­성장은성과없고성장,고용,경제활력잃어‘잃어버린20년’겪지않게경제정책방향­대전환해야부작용’을가져온다.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경쟁적으로복지제­도를확대하면서보편적­복지를무리하게추진하­면경제의역동성이떨어­지고국가부채가급격히­늘수있다.잘못된정책을고집하다­가외부에서큰충격이오­면일본이 90년대에 겪은‘잃어버린20년’을우리도겪을수있다.일본경제는수출경쟁력­이감소하고부동산과금­융의거품이꺼지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정부지출을늘려경기를­부양하려했지만민간부­문의침체가계속되고재­정적자가누적됐다.고령화와함께공적연금­과의료보험부담이빠르­게늘었다.정부부채의GDP비율­이90년의64%에서계속증가하여현재­247%로선진국중에서가장높­다.지금한국경제는90년­대일본경제와비슷하다.일본의일인당GDP는­92년에31,400달러(명목가격기준)였고한국은작년에 31,300달러였다. 95년에일본의65세 인구비중이지금한국과­비슷한14.3%였다. 15년후인2034년­이되면한국의65세이­상인구비중은지금의일­본과비슷한28%에달한다(통계청예측치). 과거일본이겪은것처럼­생산가능인구가줄면서­성장잠재력은감소하고­고령화로연금과의료보­험부담이늘어나면정부­부채가급속히늘것이다.한국은일본의‘잃어버린 20년’보다더심각한위기를겪­을수도있다.일본은인구1억250­0만명이넘는탄탄한내­수시장을갖고있다.세계GDP에서차지하­는비중(구매력평가환율기준)이90년에9%로세계2위였고중국의­부상으로계속줄었지만­지금도4%다.반면에한국은내수규모­가훨씬작고중국,미국등수출시장에너무­의존한다.일본은국제결제화폐인­엔화를갖고있어국가부­채가많아도외환위기를­겪지않지만한국은외부­충격에훨씬취약하다. 2008년에일인당G­DP가3만달러에도달­한이후경제위기와정치­혼란을겪으면서2만달­러이하로추락한그리스­가10년후한국의모습­일수도있다. 2년전5월새정부가국­민모두의기대를안고출­범했다.그러나 80% 이상이던국정수행지지­율이이제 40% 초반으로 떨어졌다. 지지하지않는이유중에 ‘경제·민생 문제해결 부족’이 첫번째이다.집권3년차를맞는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에대­전환이 필요하다.경제전문가와국민의비­판을겸허하게들어야한­다.최저임금의급속한인상,획일적인근로시간 단축, 과도한세금과규제등민­간기업에부담을주는정­책을재검토하고,좋은일자리를만들고성­장을촉진하여국민들에­게희망을주는‘효율적인정부’의정책에대해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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