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수사권조정안민주주의­원리반한다”

패스트트랙지정에강력­반발“경찰1차수사·정보권독점안돼”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검찰총장>김기정기자 [email protected] >>

문무일검찰총장이국회­에서검경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지정된것과관련해“우려를금할수없다”며강하게반발했다.문총장은1일오후대검­찰청대변인실을통해낸­입장문에서“국회에서진행되고있는­형사사법제도논의를지­켜보면서검찰총장으로­서우려를금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형사사법절차는반드시­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한다”며“현재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된법률안들은견제­와균형이란민주주의원­리에반한다”고지적했다.문총장은“(법안들이)특정한기관에통제받지­않는1차수사권과국가­정보권이결합된독점적­권능을(경찰에)부여하고있다”며“올바른형사사법개혁을­바라는입장에서이러한­방향에동의하기어렵다”고밝혔다.대검관계자는“수사권조정안에는정보­경찰의부작용이나전면­적자치경찰제시행문제­등경찰권한을분산하는­방법에대한논의는전혀­없다”고지적했다.법무부는이날문총장의­입장문에대해“검찰총장으로서검찰및­형사사법절차와관련된­법안내용에대해의견을­표명한것으로생각한다”며“국회에서법안내용에대­해계속논의할수있는절­차가남아있는만큼향후­국회논의에적극참여하­겠다”는원론적입장을밝혔다.

문재인대통령(사진)이1일노동절메시지를­통해노동계에‘상생을위한노동생산성­향상’을요청했다.문대통령은 이날페이스북에공개한­글에서“과거기울어진세상에서­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세상에서노동­은‘상생’으로 존중을찾아야한다”며 “노동계또한우리사회의­주류라는자세로함께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에대해청와대핵심관­계자는“올해노동절메시지는문­대통령이오랜시간동안­고민을한결과물을담아­낸것”이라며 “특히 ‘상생’이라는 표현은원고초안에없던­대목”이라고전했다.그는 “문 대통령의메시지에는노­동계가 더 이상 피해자나 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프레임이아니라전체경­제성장을책임지는주체­로서역할을해야한다는­인식전환이담겼다”고설명했다.또문대통령은“최저임금인상과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모두노동자의­삶의질을높이고그것을­통해노동의질을높이고­자한정책”이라고밝혔다.노동조건개선의궁극적­인목표가노동생산성향­상이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이최저임금인­상등의목표를노동자복­지가아니라노동생산성­과 연결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 OECD 36개 회원국중 29위에그쳤다.문대통령은지난해노동­절메시지에서도‘노동의 질’을언급하기는했다.청와대관계자는“지난해에는동일노동동­일임금을강조하는의미­에서 ‘노동의 질’을 거론했다면올해는생산­성제고를뜻한다”고설명했다.문대통령은이런 인식을바탕으로“노사정이함께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이뤄내길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사노위는민주노총등­노동계의참여거부로공­전하고있다. 문대통령의발언은사실­상민주노총에대한압박­으로도해석될여지가있­다.문대통령은노동절을하­루앞둔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을만나“파운드리세계1위로도­약하겠다는목표에박수­를보내며적극적으로돕­겠다”고했다.문대통령취임이후이부­회장을직접 만난것은 7번째다. 특히 삼성의국내사업장방문­은처음이다.이 때문에 노동계와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의정책기조가 ‘친재벌’로돌아섰다”는비판도나오고있다. 그러나정부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취임초부터기­업에대한지원을반복적­으로당부해온친시장주­의자에 가까웠다”며 “오히려 운동권출신의 장관이나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의뜻과달리노동­계등기존지지층의눈치­를보며적극적행동을하­지못해왔다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고말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운동권 출신인임종석전실장의­후임으로기업을경영했­던노영민실장을 임명하고,첫 지시로 ‘기업을 직접 만나 달라’고주문한배경이어디에­있겠느냐”고반문했다.실제로익명을요청한한­대기업관계자는“지난해중반이후문대통­령이경제계와 접촉을 급격히 늘리며 기업의고충을해결하는­데신경을많이쓰고 있다”며 “다만대통령의의지와달­리일선공무원들이복지­부동하며규제개혁등이­획기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는점이아쉽다”고말했다.

[AP=연합뉴스]

‘레이와(令和)’를연호로선택한제12­6대나루히토(59)일왕(왼쪽)과마사코왕비가1일즉­위식을마친뒤아버지인­아키히토상왕을만나기­위해이동하고있다.나루히토일왕은이날도­쿄지요다구고쿄(일왕거처)내마쓰노마에서즉위행­사의하나로열린‘조켄노기(朝見の儀)’에서 “(일본)국민의행복과국가발전,세계평화를간절히희망­한다”고말했다.레이와시대첫날일본은­축제분위기였다.

민주노총, 7월총파업예고 근로자의날인1일민주­노총조합원들이서울광­장에서‘129주년세계노동절­대회’를열고 있다.민주노총은비정규직철­폐,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등을촉구하고‘사회대개혁과제쟁취를­위한7월총파업’방침을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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