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문케어총대메다적자,공기업은죄가없다

JoongAng Ilbo - - 뉴스 - 취재일기

성적표로 치면 ‘낙제점’에 가까웠다.기획재정부가지난달 30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얘기다. 이날공개한공공기관 339곳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2017년까지 4년 연속 줄던 부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불어났다. 성적표에선정부공공서­비스정책의‘3대 실패’가도드라졌다.먼저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맞은에너지공기업의­실적악화다. 2년전만해도 7조1483억원의순­이익을냈던한국전력은­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기록하며6년­만에적자전환했다. 2013년부터 매년해온배당조차못하­는신세로전락했다.매년수천억원씩수익을­내던한국수력원자력과­한전산하발전 5개사도 줄줄이적자를기록했다.한전이실적악화원인으­로공시한것처럼“에너지믹스전환(탈원전)과재생에너지확충정책­에따른비용증가”때문이다.실적으로치면가장악화­한곳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년 3685억원흑자에서­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돌아섰다.이곳은지난해7월부터­건강보험보장성을강화­하는‘문재인케어’를시행하면서손실이눈­덩이처럼불어났다.더우울한건문재인케어­를지속하는한경영상태­가별로나아질가망이없­다는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20­27년 건보재정적자가7조5­0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일자리‘포퓰리즘’의부작용도두드러졌다.공공기관수익성이크게­악화했는데도전체임직­원수는전년대비3만6­000명(10.5%) 늘었다.늘어난임직원중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에따­라늘어난숫자만 2만4000명(66%)이다.직원수가늘면서자연스­럽게복리후생비지출도 776억원(9.5%) 증가했다. 1인당 평균연봉은 6798만원으로‘2018 국세통계연보’에나온 2017년 기준직장인평균연봉(3519만원)의두배수준이다.공기업은정부정책의총­대를메는‘2중대’가아니다.공공기관특성상민간기­업처럼효율성·수익성을최우선하지않­을수있지만,정부정책실패에따른충­격을그대로흡수하는‘실험장’으로활용해선안된다는­얘기다.윤창현서울시립대경영­학부교수는“공공기관경영실패로쌓­인적자는결국공공요금­을올리거나국민혈세로­메워야한다”며“기본수익을보장해야공­기업답게지속적·안정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말했다.공기업은죄가없다는얘­기로들렸다.

김기환경제정책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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