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노무현정부때검란재연­될라’문무일반기에침묵

거취내비친문무일엔불­쾌기류조응천·금태섭여당안비판하자­여당지지층“검은머리짐승”비난

JoongAng Ilbo - - 다시불붙은수사권갈등 - 강태화·현일훈기자thkan­[email protected]

<檢亂>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오른검경수사권조정­과공수처법에대해문무­일검찰총장은물론,여

당내에서도반대의견이­나오면서 ‘패스트트랙’정국이 새 국면을 맞는분위기다.문총장과관련한질문에­청와대는2일“입장표명은없다”고 밝혔다. 그러나내부적으론검찰­의반발기류를주시하는­분위기다.청와대관계자는“자칫 2005년 ‘검란(檢亂)’으로 확산될수있는 사안”이라며 “현 상황에서 검찰을자극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검란은노무현정부때인 2005년 검찰의수사권을제한하­는형사소송법 개정 추금태섭진과정에서벌­어진검사들의집단항명­사태를뜻한다.

문총장의메시지가“예상했던일”이라는반응도꽤있다.여권고위인사는“정말반대했다면국회논­의가진행될때개입했을­것”이라고말했다.

다만문총장이출장을앞­당겨4일귀국하고,거취문제도내비친데엔­불쾌한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관계자는“굳이귀국한다니사표를­던질지지켜보겠다”면서도“국민들이동의한만큼검­사들도 과거처럼 항명할 명분이 없다”고말했다.조국청와대민정수석은­저서진보집권플랜에서“검사는대통령과대화할­대상이아니라인사대상­자일뿐” “검찰개혁에동의하는(검찰)총장이필요하다”고적었다.

1일조응천의원이“취지와정반대로결론난 개정안에반대한다. (법사위)사·보임도 받아들일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에반대하면서민­주당지도부도곤혹스러­운분위기다.공수처법과관련해선금­태섭의원이일찍부터“공수처가특별권력기관­이기에‘정권의칼’로악용될수있고,세계적으로도전례가없­다”고주장해왔다. SNS에선민주당지지­자들이 조응천·금태섭의원을향해“역시머리검은짐승은거­두면안된다더니”(조의원페이스북), “딴지걸지말고그냥자유­한국당을가라” (금의원페이스북)며두의원을공격하고있­다.

조응천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