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정보조직분리해야”경“따로떼어내기힘들다”

문무일해외출장중단,귀국결정“총장직걸어야”검찰강경분위기경찰“검찰,수사사후통제가능임의­로수사종결주장은거짓”

JoongAng Ilbo - - 다시불붙은수사권갈등 -

사법공조체결을위해해­외출장중인문무일검찰­총장이남은출장일정을­취소하고4일귀국한다.국회에서검경수사권조­정안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된것과관련해“우려를금할수 없다”며 공개반발한지하루만에­내린결정이다.

대검찰청은2일 “(문 총장이)에콰도르방문일정을취­소하고4일귀국할예정”이라며“국내현안및에콰도르일­정에소요되는기간등을­고려한조치”라고밝혔다.

문총장이조기귀국을결­정함에따라그의사표제­출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검찰내부에서는200­4년 6월법무부와여권에서­대검중앙수사부(중수부)폐지를추진하자송광수­당시검찰총장이“내 목을치라”며맞선것처럼이번에도­총장이직을걸어야한다­는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수사권조정문제가불거­졌을때도김준규당시검­찰총장이임기를한달여­남긴상태에서사의를표­명했다.

문총장은지난1일에는­국회에서검경수사권조­정안이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것과관련해 “(법안이) 특정한기관에통제받지­않는1차수사권과국가­정보권이결합된독점적­권능을(경찰에)부여하고있다”는입장을 냈다. 문총장은그동안실효적­인자치경찰제와정보경­찰분리가수사권조정과­병행돼야한다고주장해­왔다.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수사권조정안은검사의­수사지휘권을폐지하고 사법경찰과 검찰을협력관계로규정­하고있다.경찰의1차 수사권과수사종결권을­인정하고,검사는수사지휘대신필­요한경우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다.경찰은정당한이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하지만검사들은‘정당한이유가없는한’이라는단서가붙어검찰­이보완수사를요구할권­한이축소됐다고지적한­다.정당한이유가있다면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있기때문이다.

특히경찰정보파트의 분리, 자치경찰제도입등이선­행되지않은상황에서수­사권조정법안이통과되­면경찰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검찰의주장이다.검찰은지난1월임호선­경찰청차장이국회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회의­에서 “경찰관들은 누구도행정경찰(정보교통)과 사법경찰(수사)의 구분이가능하다고여기­는경우가없다”고밝힌부분에주목하고­있다.검찰 관계자는 “행정경찰 역할중 상징적인 정보파트를 경찰이놓지않겠다는 의미”라며“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부서가없어진데다­국정원의국내정보파트­도사라져요즘청와대는­경찰에서올린세평(世評)만본다”고말했다.경찰에서청와대에올린­정보를다른기관에서올­린것과비교할수없다보­니경찰의입김이계속세­지고,인사를앞둔검찰고위직­도뒷조사하는경찰눈치­를봐야하는상황이라는­얘기다.

반면에경찰은수사권조­정법안에나오는검찰의­보완수사요구권과직무­배제·징계요구권등으로검찰­의사후통제가이뤄질수­있다고보고있다.경찰청수사구조개혁단­은이날설명자료를내고“경찰의수사진행단계및­종결사건(송치및불송치모두)에대한촘촘한통제장치­를설계하고있다”고밝혔다.

수사구조개혁단핵심관­계자는 “특히경찰이사건을송치­하지않을경우사건관계­인이이의를신청하면검­사에게사건을넘기도록­돼있다”며“수사권이조정되면경찰­임의대로수사를종결한­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해명했다.

민갑룡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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