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안전보장을위한4­개상응조치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북한안전보장을위한상­응조치로는우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방안이 있다. 그런데이는당사자문제,주한미군문제등에대한­논란으로추진하기어렵­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완전 중단,주한미군철수등을요구­하겠지만,이것도실현불가능한옵­션이다.따라서비핵화촉진을목­표로4개의안전보장상­응조치를조속히가동할­것을제안해본다. 첫째, 한·미 정부가 각각 천명한‘3NO’와 ‘4NO’정책을재확인한다.여기서‘3NO’는북한붕괴,흡수통일,인위적통일을반대하는­것이다. ‘4NO’는정권교체,체제붕괴,통일가속화,미군의북한진출등을반­대하는것이다.문재인정부가공약했던‘통일국민협약’에이원칙을포함하도록­한다.둘째,남북간‘남북기본협정’을체결해 1991년남북기본합­의내용을업데이트하고,판문점선언과평양선언­을법제화한다.남북기본협정은동·서독기본조약처럼남북­관계를안정화하는효과­가 있다. 셋째,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1조의 “새로운북미관계”를목표로조속히북·미수교협상을개시한다.이는북한이요구하는미­국의적대시정책포기와­불가침을제도화하는효­과가 있다. 또한북·일수교협상을촉진해,납치자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냉전구조해체에­일본이참여토록한다. 넷째,역내강대국경쟁을완화­하기위해동북아공동안­보체제를구축하기위한­다자대화를추진하고,동북아비핵지대도모색­한다.한반도와동북아정세가­상호작용하는만큼동북­아안보대화를조기에가­동토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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