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JoongAng Ilbo - - 다시불붙은수사권갈등 -

●백혜련의원발의법안

공수처가현직에있거나­퇴직한고위공직자(가족이범한범죄도포함)를두루아울러수사대상­으로삼음.공수처장은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4/5이상찬성으로2명을­추천하면대통령이그중­1명을지명한뒤인사청­문회통해임명.

●권은희의원발의법안

백의원발의법안과큰차­이가없으나공수처의공­소제기여부를심의·의결할기소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는내용포함.공수처장은백의원의안­에더해국회동의까지받­아야임명가능.

●취지

검찰권력을분산·견제하고고위공직자비­리행위에대한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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