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귀국후고심의연­휴“상세히말할기회갖겠다”

문“국민기본권엔빈틈없어­야”수사권조정반대여론전­예상거취문제엔“자리연연않겠다”내일간부회의회견일정잡을듯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이수정기자[email protected]

문무일검찰총장이어린­이날연휴기간고심에빠­졌다.지난4일아침당초9일­까지로예정됐던해외출­장일정을취소하고한국­으로돌아온뒤문총장은­대체공휴일인6일까지­공식일정을잡지않았다.대검관계자는“총장님이집에머무르며­직원들과통화는하는걸­로알지만 공식·비공식적으로 회의등은하지않았다”고말했다.문총장은 4일 향후계획을묻는취재진­에게 “상세히 말씀드릴기회를갖겠다”고밝혔다.실제검찰내부에서는7­일 오전간부회의를한 뒤, 기자간담회등일정조율­에나설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미국회에서검·경수사권조정안이신속­처리법안으로지정한된­만큼국민들에게이법안­이어떤법안인지를 상세히 알려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전략이다.구체적으로는언론을통­해서수사권조정으로실­생활이어떻게바뀔지사­례별로제시하는방안이­검토되고 있다. ‘내가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세간의이목을모은’버닝썬사건‘은앞으로법이바뀌면어­떻게처리가되는지’등일반국민들의관심을­끌수있는내용을내세우­면서국민들에게다가갈­방법을고민중이다.특히경찰이수사종결권­을갖게되면생길수있는­변화에초점을둘전망이­다.대검의한간부는“앞으로는경찰에서사건­이종결되고당사자가이­에불복하면경찰서장에­게직접이의를신청해야­하고,검찰에재수사를요청해­야한다”며“불기소사건이연간 80만~100만건이르는데이­모든사람들이검사에게­가서내사건을다시봐달­라고해야하는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이모든과정을국민들이­상세히알고스스로대처­하거나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할비용이있는사람­만자신의권리를지키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검찰의이런우려는문총­장이“국민의기본권에빈틈이­있어서는안된다”고밝힌것과맥락이닿아­있다.문총장의향후거취도관­심사다.문총장은거취를묻는취­재진에게“자리에연연하지않는다”, “공무원으로근무하며자­리를탐한적이없다”고말했다.과거에도검찰개혁을두­고갈등을겪다총장이퇴­진한사례는있었다. 2012년이명박정부­에서대검중앙수사부폐­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검찰개혁안이나왔고,한상대전총장이이를추­진하자검찰내부에서극­심한반발이이어져한전­총장이퇴진했다. 2011년에는검·경수사권조정을둘러싼­논란에반발한김준규전­검찰총장이임기를한달­여앞두고사표를냈다.하지만이번경우문총장­이바로사의를표명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전망­도나온다.검·경수사권조정안이이미­국회에넘어간상태에서­총장의사퇴카드가검찰­조직으로서는 실익이크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게다가문총장의임기가­7월로얼마남지않았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이미사표는의미가 없다”며 “사표를 내는순간수사권조정이­문제가아니라다음총장­이누구냐로초점이바뀌­기때문에사표보다는적­극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설득해나가는것이훨­씬 중요하다”고말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패스­트트랙지정에반대입장­을밝힌문무일검찰총장­이지난4일인천국제공­항으로귀국하며“국가의수사권은작용에­혼선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 최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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