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잇감이된사회적대화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고용노동전문기자논설위원

때로드라마만큼현실을­잘투영한게없는듯하다­는생각이들곤한다.새삼3년전인기를끈‘태양의후예’의한장면이떠오른것도­그래서다.북한측대표가청와대인­사에게“이산가족면회소설치합­의를위해공화국이요구­하는선결조건이요”라며문서를던진다. “성의를이미표했다”는우리측반박에“남조선에서는대화하는­것좋아하지않슴메?계속해서대화하자는것­아이요.문서에적힌요구조건해­결되기전에합의는없소”라고잘라말한다.청와대수석은“여기써있는조건들이란­게이산가족상봉이고,나발이고,뭔상관이냐.남북대화때려치자~이렇게써있는것같은데”라고받는다.그러자북한측대표는껄­껄웃으며“북남간에대화가좋은점­이통역이필요없는것아­이갔소?기럼,답은들은걸로알고먼저­일어나갔슴메다”라고말한다.시간을끌며논점을흐리­고,이득될걸얻고는나몰라­라하는전형적인‘먹튀’다.대화상대는물론대화자­체도이용할가치가있는­경우로한정한다. 남북관계를얘기하려는­건 아니다. 드라마대사를사회적대­화로치환해봤다.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지금상황과꼭맞춘것­같은느낌이드는건왜일­까.경사노위가출범한지2­년이지났다.성적은초라하다.의결된합의문하나없다.민주노총은참여를거부­했다.최종의결권한을가진계­층별위원중근로자위원­3명은본회의에안나타­난지오래다.여성·청년·비정규직을대표한다며­대통령이위촉한인사들­이다. “민주노총과보조를맞추­는경향이강한”(고용노동부관계자)이들이합의해주지않으­면경사노위차원의합의­는어렵다.사회적대화에참여하는­구성원입장에선세사람­때문에될것도안되는반­면,그들에겐안될게없는희­한한상황이다.본회의에참석하려던대­통령의일정까지무산시­켰으니그힘이대단할따­름이다.오죽하면한국노총이“경사노위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겠는가.그것도노동절에그랬다.문성현경사노위위원장­도“주고받을준비와용기가­없으면사회적대화에들­어와선안된다”며 “내생각만맞고다른사람­은틀렸다고하는분들은­경사노위에있을자격이­없다”고일갈했다.이쯤되면세사람은사퇴­하는게상식인데,그럴조짐은안보인다.한노동계인사는 “얻고자 하는게 있어서지.훼방이그것”이라고 말했다.불출석을통한의결정족­수미달로합의를무산시­키는,법으로보장된훼방기능­을적극활용하고있다는­얘기다.한국노총의경사노위재­구성요구는관련자를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라는압박으로보­인다.해촉관련규정도없으니­위촉자인대통령이마음­만먹으면된다는게경사­노위안팎의 해석이다.안굴러가는시스템을고­치지도않고잘굴러가길­바라는건직무유기다.한데경사노위는얼마전­노사정대표중심으로꾸­려가기로밀약을 했다.굳이계층별위원에연연­하지않겠다는의미다.뒤집어해석하면사회적­합의를아예접은셈이다.대통령직속자문기구가­몇명때문에존재의가치­마저은근슬쩍팽개치고,편법에익숙해져가는것­같아찜찜하다.경제와고용노동정책에­대한지지가60%안팎에서20%대로곤두박질쳤다.반등하려면노동개혁이­필요하다는건정부·여당도 안다. 노동개혁은사회적대화­라는양탄자를밟아야가­능하다.그러려면걸림돌을과감­히치우는결단도필요하­지않을까.참여하지않으면불이익­을감수하도록해야한다­는얘기다. 사회적대화를일각의먹­잇감으로전락시키지않­으려면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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