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통령도나왔지만,여성‘개천용’은더힘들어졌다

능력있는여성성공못할­확률14년새61 → 66%로올라최고치성별차별,독박육아등큰영향30­대이후평균소득급격히­줄어

JoongAng Ilbo - - 뉴스 - 세종=김도년기자[email protected]

박근혜전대통령이유력­대권주자로올라선 2002년 3월. 여성계는당시박전대통­령에대한지지를두고입­장이갈렸다.일각에선“여성의권력획득이늦어­질때희생될여성들을생­각하라”며박전대통령지지의사­를밝혔다.하지만“여성이란이유만으로(박전대통령을)지지해선안된다”는반대의견도팽팽하게­맞섰다.어쨌든2000년대들­어여성의정치권진출은­지속적으로늘었다. 그렇다면여성의경제적­불평등은개선됐을까? 2003년 이후국내여성의불평등­도변화를추측할수있는­연구결과가나와주목된­다.

서울대경제학부주병기­교수는지난2일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정책워크숍에서여성­이일을통해최상위소득­계층(노동소득20%이내계층)편입에실패할확률을측­정한‘성별개천용불평등지수(개천용지수)’를 소개했다.측정결과 여성들(30~50세)은 능력이있어도고소득층­편입에성공하지못할확­률이 2003년 61% 수준에서꾸준히올랐다. 2017년에는 사상 최고치(66%)를기록했다.

주교수는“여성들이고소득층에편­입되려면 경력을 살려꾸준히 승진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일부‘유리천장’을 뚫고임원으로승진하는­여성도나오고는있지만­대부분이자녀양육과가­사부담등으로경력이단­절돼비상근 근무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회불평등지수상­승의한가지이유”라고설명했다.

개천용지수는‘용’이된상위층중‘개천’출신자들의비율(N)과상위층과하위층모두­를포함한전체집단에서‘개천’출신자들의비율(Q)을따져구한다.가령개천출신자들이모­두용이됐다면N과Q의­값은같아진다.반대로용이된계층에서­개천출신자들이아예없­다면N은0이된다.이를지수화(1-N/Q)하면개천용지수가1에­가까울수록개천에서용­이나올확률은낮아지며, 0에가까울수록‘완전기회평등’에가깝다는의미가된다.백분율로환산한개천용­지수가66%라는의미는개천에서태­어난능력자100명중­66명이기회불평등으­로인해실패한다고해석­할수있다.

성별개천용지수분석결­과는올해초통계청이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소득 결과’에서 나타난모습과도비슷했­다. 2017년남성의평균­소득은 337만원으로 1년전보다 12만원 늘었지만여성평균소득­은213만원으로7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성은결혼후육아·가사를전담하게되면서­평균소득이30대에서­정점을찍고급격히줄어­드는모습을보였다.

아버지학력이낮을수록­자녀소득이 적어지는 현상도심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부모학력이가장낮은집­단(중졸 이하) 출신자(30~50세) 중능력이있어도소득상­위 20%에 진입하지못할확률은2­000년 23%에서2013년에는 34%로 뛰었다.이후다소하락했지만 2017년 28.9%를기록해여전히높은수­준을보였다.

‘개천에서용나기’어려운현상은한국에서­만두드러진것은아니다.주교수논문에따르면한­국의기회불평등정도는­스웨덴·노르웨이등북유럽복지­국가보다는높았지만미­국·이탈리아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태윤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소득 분배 정책만으로는불평등개­선과경제성장모두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교육 투자와인적자본축적을­위한정책이우선돼야하­는이유”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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