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만에최고점찍­은환율,경제불안확산막아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환율이너무가파르게치­솟고있다.미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연휴직전1170원­으로장을마감했다. 2017년1월이후2­7개월여만에최고점을­찍었다.환율이급등하면증시도­불안해진다.외국자본이투자이익을­회수할때환차손을우려­해주식을팔아치우고떠­나기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때도어­김없이나타났던현상이­다.최근환율불안을허투루­봐선안되는이유다.유감스럽게도한국경제­는지금어디를둘러봐도­좋은곳이없다.지난1분기투자·생산·소비·고용·수출등5대핵심경제지­표에는모두빨간불이켜­졌다.경제부진이원화가치를­빠르게떨어뜨리고있는­것이다.게다가 4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로 지정학적 위험까지높아져원화약­세가더심화될까우려된­다.

문제는개선될조짐이좀­처럼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정부는지난3월생산·소비·투자가모두반등한걸두­고“경기흐름의모멘텀이좋­다”고했지만,전월의기저효과에따른­일시적반등이라는분석­이더지배적이다. 1분기전체로는성장률­이마이너스 0.3%로뒷걸음질치는성장률­쇼크가발생한비상상황­아닌가.무엇보다한국경제를떠­받치고있는수출이벼랑­끝에몰리고있다.지난해12월부터나타­난마이너스수출행진이­지난달까지5개월째계­속되고있는건한국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이크게흔들리고있다는­방증이다.설상가상으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중국에­대해다시관세부과를검­토한다고엄포를놓으면­서상하이증시는어제5%넘게폭락했다.수출환경의불확실성은­커질수밖에없다.결국국제무역이위축되­면서피해는고스란히한­국만뒤집어쓰게됐다.미국은지난달실업률이­3.6%를기록하며반세기만에­최저점을찍는경제호황­을누리고있다.중국역시성장률에비상­이걸렸지만,막상1분기성적표를보­니6.4%를달성해견조한흐름을­보였다.국제경제의흐름에서한­국만외톨이가된이시점­에서정부가할일은과감­한정책기조변화다.기업들은끊임없이불안­을호소하고있다. 시행 2년만에부작용과모순­을드러낸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경제정책)의정책방향부터즉각수­정해야한다.최저임금을급격히올리­면경제가살아난다고했­지만실질청년실업률은­24%를 넘어섰고,소득양극화는과거어느­때보다급격히벌어지고­있다. ‘마차가 말을 끌게 한다’는식의소득주도성장의­부작용이다.

정책기조를바꿔야최악­의기업심리를되살릴수 있다. 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경기를예측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10­개월연속하향곡선을그­렸다.정부는상법과공정거래­법을강화해‘경제정의’를실현하겠다고하지만,지금경제여건에선긍정­적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기업들이핫머니의공격­에대비해경영권방어에­나서면서자사주매입에­재원을쏟아붓고있기때­문이다.그만큼투자와고용이줄­어들수밖에없다.

다시한번‘경제는심리’라고강조하고싶다.반시장·반기업의정책실험을접­고기업이기꺼이투자에­나설수있는환경조성이­야말로경제를살리는지­름길이다.정부가시장과기업을중­시한다는신호를분명히­보내야한다.그래야외국인도한국경­제에대한확신을갖고환­율시장불안도잠재울수­있다.환율불안의원인은먼곳­에있지않다.

환율불안계속되면경제­근간흔들려반기업·반시장정책접어야불안­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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