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인가발사체인가청와대,북한무기의실체밝혀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마이크폼페이오미국무­장관이북한의‘신형전술유도무기’발사에대한입장을밝히­는언론인터뷰에서 ‘미사일’이란 단어를굳이사용하지않­았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보고직후격노했으나참­모들이말리는바람에1­3시간이지난뒤점잖은­톤으로“김정은이약속을지킬것­이라믿는다”고트위터에썼다.미사일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최대의업적으로내세­워온트럼프대통령으로­선아직은상황을더지켜­볼필요가있다는판단을­내렸을수있다. 4일발사된신형무기의­사거리가짧아미국이느­끼는위협강도는중장거­리미사일도발에비해약­할수밖에없다.

하지만우리정부의입장­과태도는달라야한다.이신형무기가미국도일­본도아닌한국을직접적­인타격대상에올릴수있­으며,그것도수도권주민의생­명이위협받을수있다는­점에서다.러시아제이스칸데르미­사일과흡사한사거리7­0~240㎞의이무기는소형핵탄두­도장착할수있다고한다.동해안원산에서발사하­면서울을포함한수도권­의3분의2가사정권에­들어온다.더구나이동발사대에서­기습발사할경우사전탐­지와경보가어렵고,통상의포물선궤도가아­니라종말단계에서상승­한뒤급강하하는 편심탄도(eccentric ballistic) 비행을하기때문에사실­상요격이불가능할정도­로위협적인무기다.

이런상황에서청와대의­대응은소극적이다못해­안일하다.정복차림의군지휘관이­즉시성명을내고‘준엄한경고’를해야했을사안이지만­청와대대변인이서면으­로“남북군사합의취지에어­긋나는것으로매우우려­한다”고한게고작이다. ‘하노이노딜’이후북한이치밀한계산­에따라도발수위를점점­높여가고있는데도우리­는점잖게타이르고만있­는셈이다.

정부는만이틀이넘도록­도발의실체를명확히밝­히지않고있다.군당국은도발직후기자­들에게문자메시지로‘단거리미사일’이라했다가40분만에‘단거리발사체’라고정정한뒤지금까지“분석중”이란말만반복하고있다.분석이끝나고도한참지­났을시점이다.북한을배려한다며마냥­미적거릴일이아니다.분석결과를공개하고북­한에엄중경고해야한다.미국이대응을자제하고­있으니괜찮다며강건너­불보듯하는건더큰문제­다.정부의미온적인자세는­도발수위를더높여도아­무탈이없을것이란북한­의오판가능성만높여줄­뿐이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