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7담배한갑에1만7000원북마지막외화수입원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김정은애용>예영준논설위원이간다­밀무역으로제재활로찾­는북한경제

“조국에서만든최고급품­입니다.맛좀보시라요.”중국의한북한식당에들­렀을때여성종업원이 ‘7.27’ 담배를건네며한 말이다.애연가로알려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곁에­두고산다는바로그담배­였다.짐짓“이름이왜 7.27이냐”고물었더니 “해방전쟁(6·25 전쟁을의미)에서승리한날을딴것”이란답이돌아왔다.북한은정전협정이체결­된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그식당에선한갑에10­0위안(약 1만7000원)을받았다.만만치않은값이지만유­명세를탄탓인지중국인­손님들에게꽤인기라고­했다. 북한내부사정을알만한­사람에게물었더니“평양에서열달러(10달러) 안되는가격에팔리는데­일반주민들이사피우기­엔비싼가격”이라고했다.

다양한상표,다양한가격대의북한담­배가중국동북지역을중­심으로인기상품으로자­리잡고있다.단둥(丹東)이나옌지(延吉)등접경지역도시에서는­중국담배와나란히북한­담배를파는곳이많다.한관광기념품상점에는­어림잡아30가지이상­의북한담배들이진열돼­있었다.단둥의한주민은“맛과품질은중국담배와­별차이가없는데값은절­반수준이어서북한담배­만사피우는사람이적지­않다”고말했다.담배는고강도경제제재­를받고있는북한에남은­몇안되는외화수입원이­다. 10여 년전까지만해도 ‘던힐’ ‘말버러’등의짝퉁담배를만들어­밀수출했으나지금은자­국브랜드를내걸고판다. 하지만중국 해관(세관)의 공식통계에는담배거래­가잘잡히지않는다.대부분이밀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미재무부는지난해“북한의담배밀무역순이­익이연간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고밝혔다. 담배밀무역은중국수입­업자가어선을타고공해­나북한인근까지가서담­배를옮겨싣고들어가는­방식으로이뤄진다.지난3월하순배한척이­침몰해선원6명이실종­되는사건도있었다고한­다.

담배 밀무역에 대한의존도가높아진것­은대북제재가효과를내­고있다는방증이기도하­다.석탄·철광석을비롯한광물과­수산물,의류등북한이내다팔수­있는어지간한상품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른금수품목으로지­정됐다. 2016년까지민수용­은예외로한다는등의단­서조항이제재의구멍역­할을했지만2017년­이후에는예외없이모두­금지됐다.

이에따라북한의외화벌­이는직격탄을 맞았다.북한교역의 90%를 차지하는중국으로의수­출액은 2018년 2.2억달러로2017년­에비해87%가감소했다.한국은행이추정한북한­의지난해경제성장률은-3.5%였는데올해는그폭이더­커질것으로전망된다.북한의외환보유고가계­속줄어들수밖에없다.북한의또다른외화수입­원으로해외파견근로자­들이벌어들이는임금이­있다.하지만이역시안보리제­재로올하반기이후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 2017년 12월에채택된제재결­의2397호에북한노­동자를2년이내에송환­하라고명기했기때문이­다.비자기간이남아있어도­예외가없다.중국중앙정부는이보다­앞선6월말까지북한노­동자들을내보낸다는계­획을각지방의관련기관­에내려보냈다.신규비자발급이중단된­것은물론이고체재기간­이만료된사람들에게는­기간연장을해주지않고­있다.

단둥의현지소식통은“짐을꾸리고북한으로넘­어가는노동자나식당종­업원들의행렬이목격되­고있지만1개월짜리도­강증(渡江證)을받아서되돌아오는사­람도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북·중육로무역량의80%를차지하는단둥은대북­제재의직격탄을받은곳­이다.지난해3월김정은위원­장의전격방중이성사된­이후이도시의부동산가­격이폭등했다.북·중경제협력이곧가시화­되고북한의비핵화가진­전됨에따라제재도완화­될것이라본각지의투자­자들이단둥의아파트와­상가등을매입했다.그랬던거품경기는1년­만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꺼져버렸다.단둥의침체는이곳에거­점을둔북한무역상이나­압록강변에즐비해있던­북한식당들의영업에타­격을입혔다. 여기에노동비자발급제­한이엎친데덮친격이됐­다.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도사­정은 비슷하다.이곳의특징은중국인이­운영하는일반식당에취­업한북한종업원들이많­다는 점이다. 현지관계자는“옌지에서식당을운영하­려면중국어와한국어를­모두할줄아는종업원이­필요한데조선족만으로­채우기에는일손이부족­하다.한국으로일자리를구해­나가는사람이많기때문­이다.그빈자리를메워주는것­이조선(북한)에서건너와일하는종업­원들이다. 실제로6월말에어떤상­황이벌어질지는아직모­르겠다”고말했다.사정이이러하다보니북­한이의존할수있는마지­막수단은밀무역밖에없­다.익명을전제로인터뷰에­응한랴오닝(遼寧)성의 북·중 무역관련자와대화를나­눴다.

-정식 수출은막히더라도중국­당국이밀수를눈감아주­면서북한의숨통을열어­주는게아니냐는의심도­있다.

“북·중관계의좋고나쁨에따­라단속의강도가왔다갔­다하는게사실이다. 2017년에는 중국당국이밀수단속을­강화했다가2018년­김정은의방중이이뤄진­이후 느슨해졌다. 최근에는강도가역대최­고수준으로높아져무역­종사자들은숨쉴틈도없­다고울상이다.미국과의무역전쟁을풀­어야하는입장에있는중­국이트럼프대통령의관­심사항에협력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하노이노딜’이후미국이중국에제재­를엄격히집행하라고더­욱채근하는듯하다.”

-밀무역은어떤방식으로­이뤄지나.

“세관감시가허술한점을­이용해신고된상품이외­의물건을싣고들어가는­방식이가장손쉽다.하지만요즘은중국세관­이첨단검색장비를설치­하고전수검사에가깝게­깐깐하게화물검사를하­기때문에그런방식은어­렵다.결국은어선을타고나가­물건을받아오는수밖에­없다.북한서해안지방은조수­간만의차가심한데만조­때딱2시간동안모든물­건을옮겨싣고돌아와야­하므로숙련된사람이아­니면하기어려운일이라­고한다.”

-북한산수산물이여전히­다롄(大連)이나단둥의시장에서보­이는것같은데.

“정식수입이가능하던때­보다양이크게줄었다고­보면된다.동해안수산물은산지에­서가까운두만강지역세­관을통해수출이이뤄졌­는데지금그게막히니까­육로로서해안용암포까­지싣고와서중국밀수선­에넘기곤한다.그러다 보니 신선도가 떨어져 헐값에거래가이뤄지기­도한다.”

-중국당국이단속을강화­해도근절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북한뿐아니라중국인중­에서도직업적으로밀무­역에종사하는사람들이­있기 때문이다.이들에게는당국의감시­를빠져나가는노하우도­축적돼있다.담배밀무역이대표적이­다.어선한척이나가5만위­안어치씩싣고돌아오면­두배로팔수있다고한다.”북한이아무리밀무역으­로활로를찾는다해도 2016년 대비 93%가 줄어든무역수입을만회­하기란애초부터불가능­한일이란 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정형곤박사는“대북제재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사람도있­지만김정은위원장이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5건의­안보리제재해제를의제­로내놓았다는사실자체­가북한이제재로큰어려­움을겪고있음을말해준­다”며 “제재효과가시차를두고­나타나는점을감안하면­2019년의북한경제­는더욱더힘든고난의행­군을하게될것”이라고예상했다.

1년사이대중수출액8­7%급감담배밀수출로외화­수입보충해어선위장담­배밀수선침몰사고도트­럼프압박에중국단속날­로강화

북·중접경인단둥세관의2­월하순모습.정문에신형검색대가설­치돼있고주변도로는한­산하다.아래사진은중국의대북­제재집행이다소느슨하­던지난해9월같은장소­를촬영한것.북한으로건너가려는트­레일러차량10여대가­줄을서있다. [단둥AP·뉴시스]

중국동북지방의한상점­에7.27을포함한30여가지의­북한담배가진열돼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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