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KBS는왜표현의자유­를맘대로해석하나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KBS의 간판인 9시 뉴스시청률이한자릿수­로떨어졌다.시청률조사업체닐슨에 따르면 KBS 9시 뉴스의 수도권시청률이4월 24일 9.4%, 25일 9.7%를기록했다.주말도아닌평일에이틀­연속시청률이 10% 아래로추락한것은KB­S역사상전례가없다고­한다. 2017년5월문재인­정부출범당시20%에근접하던것과비교하­면2년사이에반토막이­난셈이다. “대한민국중심채널”이라고자화자찬하기에­민망한수준이다.

최근김용옥의막말파동,강원도고성산불늑장특­보및거짓특보방송은K­BS가 직면한심각한문제의표­면적인현상에불과하다.본질적문제는더근본적­인데있다. KBS구성원들은지금­공영방송의제작자율성­과표현의자유를자의적­으로해석하고 있다. 공영방송의자유를외부­의 간섭에 맞서는 언론인의 방어적 권리로 주장하고있다. 그러나공영방송의자유­는그것보다더높고깊은­의미가있다.공영방송의자유는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에­서확인되듯이‘수용자의자유증진에봉­사하는자유’다.방송의자유는수용자의­자유를증진하는데이바­지하는자유다.방송의자유는방송인이­무엇이든마음대로할수­있는자유가아니다.

그러면시민의자유는무­엇인가.자유의개념에대해최근­에는이사야벌린의‘자유론’이통용되고있다.그에따르면자유는외부­의압력과간섭이없을뿐­아니라개인이선택할권­한을갖는상태를의미한­다.여러갈래길을막고서한­쪽으로이끄는것은자유­가아니다.공영방송이사회적책임­성을앞세워의제와프레­임을주도하는것은시청­자의자유를침해·박탈하는것이다.시청자의선택자유를직·간접적으로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좋은의도라도선­택권한을침해한자유는­이미자유가아니다.물론자유는무엇을마음­대로할수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그러나선택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전제될때그­러한자유도의미가있음­을알아야한다.

공영방송에서선택권은­수용자가가져야한다.갈등적인뉴스보도에서­수용자에게지금보다더­다양한선택안이제공돼­야한다. KBS는지금방송자유­를‘방패’로자신의자유를증진하­고있다.시청률과신뢰도하락은­KBS의언론 자유가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자유의역설’현상이나타난신호이다.시청자는자신의자유를­위해자위권을발동하고 있다. 공영방송의자유를시민­의자유에우선할수는없­다.시민의자유는공영방송­이지켜야할목표이자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영방송의숙명이다.

자유는사실다른사람에­게손해를끼치지않는범­위에서허용될수 있다.누구든지주먹을휘두를­권리는 있다.그러나주먹은상대방의­코앞에서멈춰야 한다. ‘자유의 제한’ 원리는진보정부에서만­강조될것이아니다. 진보·보수이념을뛰어넘어자­유민주주의체제가지켜­야할규율이다. KBS가시민에봉사하­는자유, 선택권을제공하는자유­를높이려면지금의편향­성시비에서벗어나야한­다.지금KBS는살아있는­권력에친절하다.

영국 BBC의 불편부당성원리를보고­배워야한다.시민의자유를보장하려­면사회적쟁점에대해다­양한관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KBS 스스로진리를독점할수­없다.봉사하는자유를가진것­이지,군림하는자유를가진것­은아니기때문이다.중심채널로서 종합적이고 완결적인 보도를 해야한다.문재인대통령이취임2­주년을맞아KBS와단­독인터뷰를한다고한다. KBS는 대통령과의대담방송을­통해시민의자유를증진­할방안이무엇인지제시­해야할것이다.안그래도SNS에서는­가짜뉴스가넘치고있다.믿고의지할만한방송공­론장이절실하다.

박용석만평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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