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살리려니소주­비명‘술세금’손대다혼쭐난정부

JoongAng Ilbo - - 뉴스 -

정부가술에매기는세금, ‘주세(酒稅)’법을개정한다고나섰을­때기대가컸다.혹시나좀더맛있는국산­수제맥주를마실수있지­않을까,혹은국산맥주도‘4캔에1만원’패키지로살수있지않을­까하는희망에서다. ‘50년 만의’개정이라고해서더그랬­을지모른다.하지만‘혹시나했는데역시나’로가고있다.

기획재정부는7일주세­부과방식을‘종가세(제조원가에과세)’에서‘종량세(용량 또는알코올도수에 과세)’로 바꾸는내용의주세법개­정과관련“주류업계간이견이있어­시간이필요하다”며돌연‘후퇴’를선언했다.주세법개정을취소할가­능성에대해선“말하기어렵지만최대한­개편하려고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홍남기경제부총리­도“(주세법 변경을)이번에꼭해야하는지판­단하고있다”며한발물러섰다.

돌이켜보면 주세법 개정과관련한정부행보­는‘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맥주종량세도입여론이­커진지난해7월엔김동­연전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전 주종(酒種)의 조세형평성등을고려해­개정을백지화·재검토한다고했다. 그러더니 11월엔 “내년 3월 개편안을내겠다”고약속했다.올들어선“5월초발표하겠다”고한발물러섰다.결국7일다시“잠정연기”로돌아섰다.한맥주업체임원은“1년새세번이나‘결정장애’를번복한정부에주세법­을개편할의지가있는지­모르겠다”며“수입맥주와싸우느라고­사직전인데언제까지기­다려야하느냐”고말했다.

주세법개정은‘역차별’받는국산맥주의돌파구­로기대를모았다.술은최고세율이72%에달하는‘세금 싸움’인데수입맥주는국산맥­주와달리판매관리비·이윤에세금을내지않아­국산맥주와세금차가최­대 20~30%에 달한다. ‘4캔 1만원’ 마케팅이가능한이유다. 국민도응원했다.지난해5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오른“대다수나라가시대발전­에따라점점좋은술을마­시는데우리나라만조선­시대만못한저급술을마­신다. 50년전낡은종가세제­도를유지하기때문”이란내용의글에는19­00여명이동참했다.

다만주세법개정은여러­술종류간이해관계가다­른‘고차방정식’이라세심하게다뤄야한­다.종량제를적용하면국산­맥주는득을보지만‘서민술’인소주는알코올도수가­높아세금이더붙을수있­다.복분자주같은전통술도­와인에비해알코올도수­가높을경우가격이오를­가능성이있다.그런데기재부는“가격인상없는주세개편­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고통없이거위털을뽑겠­다’는소리로들렸다.안창남강남대세무학과­교수는“모두를만족하게하는‘묘안’을 찾겠다는얘기지만이상­적인원칙때문에개편이­더꼬였다”며“주세인상이불가피하다­면국민을설득해야지비­난여론을피하는데급급­하면개편이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

업계는 빈틈을노려 빠르게 움직였다.맥주1위오비맥주,소주1위하이트진로,위스키1위디아지오는­법개정을앞두고일제히­제품가격을5~8%올렸다. 주세법개정을핑계로술­값을올리면서소비자들­만덤터기를쓴모양새다.이처럼‘닳고닳은’업계를다루는정부가 “업계반발이심하다”며물러설정도로순진해­서야되겠나.고차방정식일수록잘푸­는게프로다.

영국‘로열베이비’출산이틀만에공개 영국버크셔윈저성에서­해리윈저왕자와메건마­클왕자비가이틀전출산­한로열베이비를공개했다.해리왕자부부가왕위서­열7위인아들을품에안­고웃고있다.영국왕실에서출산직후­아이를공개하지않은건­40년만이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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