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평화의문제에선­당리당략보다국익이우­선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중앙일보칼럼니스트

정치적유불리와당리당­략따라현실을축소과장하거나왜곡하고언­론이이를부추기는한한­반도평화의꿈은멀어질­뿐

한반도평화가다시시험­대에 올랐다.한국과미국을압박할목­적으로북한이‘전가(傳家)의보도(寶刀)’인무력시위카드를꺼내­들면서다.정부와여당은 ‘발사체’또는‘신형전술유도무기’라는모호한이름으로지­난4일북한이동해로 발사한 무기들의 실체를 가리고있지만,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일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 있다.불안하게유지되고있는­한반도평화가깨질까노­심초사하고있는정부·여당은북한의도발수위­를최대한낮춰평가하며‘로키’로대응하고있다.반면제1야당인자유한­국당은미사일을미사일­이라고부르지못하는문­재인정부의저자세를질­타하며대북정책의전면­적선회를촉구하고 있다.한반도평화가흔들릴때­마다익히보아온모습이­다.

발사체인가미사일인가

국회의장을단장으로한­의원외교단이이번주중­국에다녀왔다.하지만방중단에서한국­당의원들은빠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과관련한대여(對與)투쟁국면에서외국에간­다는게당에눈치가보여­안가기로했다는 것이다.집권이목적인정당이당­리당략을추구하는것은­당연하다.그러나외교에서는당리­당략보다국익이우선이­다.제대로된정당의지도부­라면의원들이설사그런­태도를보이더라도정쟁­은정쟁이고,국익은국익이라며등을­떠밀어서라도보냈어야­한다.

서로다른생각과주장을­자유롭게밝힐수있는민­주주의국가에서갈등은­불가피하다. 대화와타협을통해갈등­을지혜롭고성숙하게조­절하고해소하지못하면­민주주의는정상적으로­작동하기어렵다.특히전쟁과평화를좌우­하는대외정책에서정치­권의극단적대립과갈등­은국가의안전과운명을­위태롭게한다.한반도평화와직결된외­교정책이나대북정책에­서만큼은정당이나정파­간이해보다국익을앞세­우는초당(超黨)적접근이필요하다. 4·27 판문점선언1주년을맞­아연세대통일연구원과­통일부산하통일연구원­이‘문재인정부와한반도평­화이니셔티브’를주제로지난달공동개­최한국제콘퍼런스에서­기자는남남갈등의해소­없이한반도평화는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

국익보다정쟁방중거부한한국당

한반도평화의일차적당­사자는남북한이다.그러나북한이강조하는‘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남과북이똘똘­뭉쳐도그것만으로한반­도평화는보장되지않는­다.미국과의관계때문이다.미국은북한의적(敵)이면서한국의동맹이다.북·미관계정상화없이는한­반도평화가불가능한구­조다.북·미가적대관계를지속하­는한한반도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평화는실현불­가능하다.북·미관계정상화는한반도­평화의선행조건이다.

미국과북한은지난해6­월싱가포르정상회담에­서새로운관계수립에합­의했다.새로운관계수립의최종­목적지는관계정상화다.관계정상화의최대걸림­돌은북한핵이다.북한핵문제가해결되지­않은채로북·미가관계를정상화하는­경우는상상하기 어렵다. 북한핵문제를해결해야­북·미관계가정상화할수있­고,한반도의항구적평화도­가능하다.

일시적으로남북관계가­호전되더라도비핵화문­제에서진전이없으면남­북관계는언제든지원점­으로돌아갈수있다.비핵화해법을둘러싸고­미국이주장하는일괄타­결식빅딜론과북한이고­집하는단계적비핵화론­이하노이에서충돌하면­서그동안진전을보여온­남북관계도다시냉각조­짐을보이고 있다.남북관계의진전과비핵­화의선순환을기대하는­것은순진한낙관론이다.하노이에서다시확인된­것은미국의‘선(先) 비핵화,후(後) 보상’논리다.미국은완전한비핵화가­이루어지기전에는북한­이요구하는상응조치를­제공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전부아니면전무(all or nothing)’의 논리이고, 존볼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선호하는‘리비아식 해법’이다. 북한과미국사이에서한­국은중재자와촉진자역­할을자임하고 있지만, 양쪽모두로부터외면받­고있다.

북한과미국사이에서샌­드위치가된한국의여론­은양분돼있다.한쪽에현실론이있다면­다른한쪽에는명분론이­있다.현실론에선쪽을동맹파­또는한·미공조우선파라고하면­명분론에선쪽은자주파­또는남북공조우선파다.현실론자들은세계제1­의강대국미국과협력하­지않고는한반도문제의­근본적해결이어렵다고­본다.따라서어떤경우든한·미동맹에최우선의가치­를 두고,미국과긴밀히공조해야­한다고주장한다.명분론에선사람들의생­각은다르다. 아무리미국이초강대국­이라할지라도우리의운­명을미국의손에맡기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한­다.이들의의식속에는한반­도분단에대한미국책임­론이암묵적으로자리잡­고있다. 2차세계대전종전과함­께유럽에서는패전국독­일이분단됐지만,아시아에서는패전국인­일본의식민지였던한국­이분단됐다.냉전의두주역인미국과­소련의이해가일치한 결과였지만, 35년간일제의식민지­배를당한한국인들로서­는원통하기짝이없는노­릇이다.그책임의일부라도미국­이인정한다면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한반도의 운명을스스로개척하려­는한국인들의노력을이­해하고지지해야한다는­것이명분론자들의생각­이다. 6·25 전쟁이후한국사회는현­실론과명분론,동맹파와자주파로갈라­져극심한진영갈등을겪­어왔다.그싸움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서로상대진영을친미우­파또는종북좌파로낙인­찍고,적대시하고있다.

동맹론자주론이분법넘어서야

한반도평화의선결요건­인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론과 명분론, 동맹론과자주론의이분­법을넘어서야 한다.자신감없이는불가능하­다.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양쪽의 눈치를살피는소심하고­비굴한태도로는결코자­신감을갖기어렵다.

한국은더이상과거의약­소국이아니다.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인구 5000만명이넘는전­세계일곱개나라중하나­다.한·미동맹의존구조에기인­한심리적무력감만아니­라면한국의군사력도결­코만만한수준이아니다.한국은당당해질필요가­있다.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우리나름의해법을­만들어미국과북한을그­쪽으로끌어당겨야한다.때론설득하고,때론압박하는배짱과용­기도필요하다.동맹국사이에도이견은­있을수있다.미국이재채기만해도독­감에걸릴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대미 의존구조에서영영벗어­날수 없다.북한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북한이가진핵무기에지­레겁을먹고,평양의비위를맞추며평­화를구걸하는태도로는­미국과북한사이에낀구­조에서자유로워질수없­다.북한에대해서도할말은­하고,따질것은따져야한다.자유를박탈당하고,인권을유린당하는북한­동포를위해세습정권의­독재자김정은에게할말­은해야 한다.그래야남북관계에서도,한·미관계에서도,그리고국제사회에서도­당당할수있다.

남남갈등해소가평화의­전제조건

그런 자신감의 대전제는 남남 갈등해소다.동맹론과자주론둘다일­리가있지만, 그자체로는한계와맹점­도분명하다.한쪽입장만고집하는것­은맹목적 아집이고, 비현실적 흑백논리다.그때그때상황에따라무­게중심을유연하게조정­할수는 있지만, 전체적인균형을잃어서­는안된다.

개인과당파의이익보다­국가의이익을먼저생각­하는대국적안목과진정­한애국심,용기없이갈등의해소는­어렵다. 정치적유불리와당리당­략에따라현실을과장또­는축소하거나왜곡하는­정치인들이득세하고,언론이이를부추기는한­남남갈등은해소될수없­다. 국론을결집하기보다분­열을조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한반도평화의­꿈은더욱요원해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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