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버스대란,정부·지자체뭐했나

JoongAng Ilbo - - 뉴스 - 이상재복지행정팀기자

서울을포함해전국2만­여대의버스가15일시­동을끌태세다.서울버스노조는9일 89.3%의 찬성률로파업을결의했­다. 경기부산·울산·충남·충북노조등도파업을가­결했다.대부분의버스노조는오­는 7월 300인이상사업장에­서주52시간제를시행­하면버스기사의월급이­70만~110만원줄어드니이­를보전해달라고요구한­다.버스업체는“가뜩이나경영이어려워­수용불가”라고맞선다.지자체와국토부도평행­선이다.지자체는“정부가52시간제를도­입했으니재원대책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토부는“요금인상이순리”라고말한다.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업무효율성을높­이고,삶의질을개선하자는게­애초취지다.기사에게안정적인휴식­을보장해승객의안전한­이동을제공하겠다는뜻­이다.하지만준비부족이여실­히드러났다.대형노선버스업체가몰­려있는경기도에선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1일 2교대 근무체제가되면서최소 3500명의 기사를추가 채용해야 한다. 전국으로는 1만2000~1만5000명이다.업계는지난해말부터부­랴부랴채용을늘렸지만­무경력기사가운전대를­잡는사례가허다하다.버스운전경력자를찾기 어려워서다.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지난해4분기경기도노­선버스사고는 1833건으로, 2016~2017년평균(1779건)보다 5.8% 늘었다. 주 68시간장시간운행을­줄여사고를줄이겠다는­도입취지가무색하다.무작정세금으로메울수­도없다.준공영제를시행중인서­울시는올해버스업계연­료비·인건비로2915억원­을책정했지만, 실제론 3200억원을 예상한다.오희선서울시버스정책­과장은“업체지원금이연평균2­00억~300억원 늘고있다”고하소연한다.전국버스회사를지원하­는데조단위가필요하다.고용부와국토부는그동­안뭘 했나.버스업계에52시간제­시행을1년유예한게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당장닷새뒤버스대란이­우려되지만수송차질규­모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다.노선정리,버스비인상이지자체소­관이며요금을올리면되­는데단체장들이표를의­식해손놓고있다는소리­만반복한다.내년1월 50인 이상사업장으로 52시간제를 확대하면 문제가더커질텐데그때­도같은소리를할건가.무능한건지,무심한건지알다가도모­를일이다.이제라도기사수급·안전대책·요금인상방안을따져보­고,경우에따라선버스를당­분간‘예외업종’으로두는것까지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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