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공무원세종아파트특별­공급비율30%까지줄인다

기관이주5년까지로대­상축소2주택이상,정무직·기관장도제외

JoongAng Ilbo - - 전국 - 세종=김방현기자[email protected]

공무원특혜논란이일었­던세종시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특별공급비율이­2023년까지30%로낮아진다. 또집을2채이상가진공­무원은특별공급대상에­서제외된다.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이런내용을중심으로한­행정중심복합도시입주­기관·기업 종사자에대한주택특별­공급제도개선안을마련­했다”고9일밝혔다.특별공급제도는올해말­종료예정이었으나신도­시에추가로입주하는공­공기관종사자의주거안­정을위해연장하기로했­다고행복청은설명했다.행복청에따르면 2011년부터 신도시에서공급된아파­트약 10만채(임대 포함)중 2만3468채(25.6%)가중앙부처공무원등에­게특별분양됐다.하지만공무원을제외한­시민들사이에서는“특별공급제도는특혜”라는문제제기가잇달았­다.이에따라우선내년부터­각기관이신도시에입주(특별공급기관으로지정­된날)한뒤5년까지만혜택을­받는다.행복청은“현재특별공급대상인2­13개기관중131개(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등)는내년부터자격이상실­돼대상기관이82개로­줄어든다”고설명했다.또신도시이전대상공공­기관이감소함에따라특­별공급비율이단계적으­로축소된다. 2020년말까지는지­금처럼50%가유지되고, 2021년부터22년­말까지는40%, 2023년부터202­4년말까지는30%로줄어든다.행복도시입주기관종사­자특별공급비율은당초­70%였다가2014년1월­부터50%로낮아졌다. 2주택이상다주택자는­특별공급대상에서제외­된다.아파트입주가시작될때­까지사실상현직을유지­하기가어려운정무직공­무원(차관급이상)이나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기관장­도혜택을받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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