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잡기힘든심야앱으로­택시합승,규제벽못넘었다

합승합법화,승객안전우려이유IC­T규제샌드박스심의에­막혀경유차합승도미세­먼지문제걸려

JoongAng Ilbo - - 뉴스 - 박태희기자adoni­[email protected]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앱)으로동선이같은택시승­객을태우는서비스가규­제의벽을넘지못했다.대형택시나승합차에승­객을합승시켜공항과대­도시를오가는서비스도­허가받지못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9일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사업지정­을위한‘제3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열고5건의안건에대­해심의했지만,모빌리티관련두개사업­은모두배제됐다.㈜코나투스가신청한택시­동승중개서비스업은택­시를잡기어려운심야시­간(오후10시~오전 4시)에승객이앱을통해동선­이같은다른승객을태워­가는서비스다.이경우승객들은각각택­시요금을절반씩만내도­된다.택시기사는두승객으로­부터요금을절반씩이지­만따로받고,호출료2000원(오후 10시~12시)이나 3000원(자정~오전 4시)을두승객으로부터따로­받을수있어서승객과기­사모두에게이익이되는­모델이다.그러나이모델은막판관­계부처에서“합승을합법화할우려가­있고승객의안전이우려­된다”는이유를내세우면서허­가받지못했다.승차공유업계에서는“그간 합승이불법이었던이유­는두번째승객이내는돈­이택시기사의부당수입­으로잡혀탈세의우려가­있다는점이었는데앱을­통해호출하면이런우려­가없다”고반발했다.안전문제에대해서도“승차공유는모르는사람­이타는걸전제로하지만­탑승자의신분과 동선, 연락처가앱에모두노출­되기때문에사고가능성­이작다”고주장했다.㈜벅시와㈜타고솔루션즈가신청한­광역이동 승합 서비스도 규제의 벽에막혔다.양측은6~13인대형택시와타고­솔루션즈소속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경유차)를이용해공항~대도시간,또는광역간이동하는승­객을앱을통해합승시키­는서비스를신청했다. 택시요금보다는 저렴하게,그러면서공항버스보다­는빠르게이동할수있는­이서비스는막판‘친환경차’이슈가불거지면서브레­이크가걸렸다.환경부등에서“미세먼지문제가심한데­경유승합차의합승을허­용해선안된다”는논리를내세웠다. 6~10인승 차의경우경유차만있고, LPG차량이단종됐기­때문에사실상사업길이­막힌것이다.그간최종심의위원회에­오르는안건들은대부분 규제샌드박스에 이견 없이포함됐다.유관기관과민간전문가­들이참여하는사전검토­위원회에서이견을조율­한뒤최종심의위원회로­보냈기대문이다.이번에도5차례나사전­검토위를열고이견을조­율한안건을최종심의위­에보냈으나모빌리티관­련두안건은최종배제됐­다.놀이공원에 가상현실(VR)을 체험할수있는시뮬레이­터(놀이기구)를운영하는서비스는이­날규제샌드박스에포함­됐다.가상현실체험기기는5­G(세대)이동통신의핵심사업으­로주목받았으나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거치기어려워놀이공원­에등장하지못했다.배달용오토바이에디지­털배달통을설치해광고­게시용으로사용하는사­업도길이열렸다.그간‘교통수단은전기를사용­하거나발광(빛이나는)방식의조명을이용하는­광고물을게시할수없다’는조항때문에금지됐던­서비스다.통신사가직원을직접출­동시키지않아도무인기­지국전원을원격으로관­리하는시스템도이번규­제샌드박스에포함돼실­제적용이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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