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보다더­중요한것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서소문포럼김원배 사회팀장

“서초동쪽은쳐다보기도­싫다.”과거대검찰청이나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를받­은사람중엔이런반응을­보이는사람도있었다.먼지털기식수사나별건­수사가이뤄지면남아날­사람이몇이나될까.검찰수사과정에극단적­인선택을한사람도여럿­이다.국회에서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수사권조정법­안(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의핵심은검찰의힘을빼­고경찰의권한을지금보­다확대하는 것이다. 함께지정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통과되면새로운수­사조직이탄생한다.그러자문무일검찰총장­은해외출장중“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의원리에 반한다”며공개반발했다.검찰은기존안으론경찰­권력의비대화가나타날­것이라며경찰조직에서­정보파트를떼야한다고­주장한다.우연의일치일까.지난10일서울중앙지­검공안2부는박근혜전­대통령시절경찰정보조­직을통해선거에개입하­고불법사찰을한혐의로­강신명·이철성전경찰청장등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 향후수사에서검찰이우­려한정보경찰의폐해가­드러날수있다.최근터진강남클럽버닝­썬사건등을보면이해관­계인과경찰의유착관계­는뿌리가깊다.수사권조정을통해검찰­의과도한힘을분산하겠­다는주장엔고개가끄덕­여지지만이런경찰의문­제엔어떻게대처해야하­나.물론검찰과경찰,공수처간적절한견제와­균형이필요하다.하지만더중요한것은수­사권을제대로통제하면­서국민의안전과인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그런측면에서함께논의­해야할것이있다.먼저 청와대, 특히민정수석실의기능­축소를추진해야한다.수사권을조정하고공수­처를만들어도권력이청­와대에집중돼있다면부­작용은반드시생길것이­다.수사권오·남용논란의상당수는권­력집중의부산물이다.김태우전검찰수사관의­폭로로논란이된특별감­찰반(현공직감찰반)같은조직을민정수석실­에둘이유가 있나. 공직감찰기능은감사원­에넘기고민정수석은대­통령의법률보좌관역할­을하는게 바람직하다. 나아가 검찰총장이나경찰청장,공수처장임명시인사청­문회와함께국회의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 적어도수사기관장은청­문회후대통령이일방적­으로임명하는일은없어­야한다는얘기다.불구속수사와재판을확­대하고영장통제를강화­하는것도 필수적이다. 논란이되는과잉수사,별건수사를차단하려면­법원이압수수색영장부­터신중하게발부해야한­다.인신구속을결정하는영­장전담판사도늘리고여­러명의판사가함께구속­여부를판단하는방식도­고려할필요가있다.장기적으론윤리적·도덕적비난을받아야할­것과국가의형벌권으로­처벌하는것을구분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무슨문제­가터지면모두수사해서­구속하는것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에서가장무서운법­은‘국민정서법’이며가장큰죄는 ‘걸린 죄’라는 말도있지않나.과도한여론재판이무리­한수사로이어지는계기­가되기도한다.아울러개인간의다툼(민사)을해결하기위해수사기­관을동원하는경우도적­지않다.정치권도갈등을스스로­해결하지못하고툭하면 고소·고발을 한다.수사기관이비대해진것­에는정치권과시민사회,언론의책임도있다.이젠수사기관이개입하­는영역을줄여가야한다.정치권과민간이스스로­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화해할 수있는그런사회로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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